도급인 감리감독 한계와 사용자책임 인정 기준
2013다78372
요약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감리적 감독만을 한 경우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 관련 국가·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1다38417
요약
식약청장 등 행정기관은 국민 생명.신체 위해 예방을 위해 합리적 재량권을 가지나,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 사회적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경우에 한해 위법으로 인정됩니다.
배임죄 임무위배 및 재산상 손해 요건과 판정 기준
2011도16763
요약
배임죄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을 초래하면 성립합니다.
해외 교육시설 기부금·특수관계자 공사대금 지연이 법인세 손금산입 가능한지
2013누11415
요약
해외 교육시설 기부 등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손금산입이 불인정되었습니다.
무고죄 항소심 양형불복 판단과 항소이유서 미제출 기각
2013노394
요약
피고인은 원심 판결(벌금 700만 원)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필로폰 밀수입 사실오인 항소 기각 사유
2014노32
요약
피고인의 필로폰 밀수입 부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진술과 자백, 증거에 의해 유죄 인정 및 양형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 각하된 배상신청 항소심 재신청 가능여부와 배상명령의 무효
2013도14383
요약
1심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항소심에서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고 법원은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
‘기타 방법’ 통한 강제집행효용침해의 범위 인정 기준
2013도38
요약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서 ‘기타 방법’은 방해행위 일체를, ‘효용 침해’는 권리자의 사용.수익 등 권리행사에 지장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매 자동해제조항 효력과 부활 후 재실효 판단
2012다71930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기한 내 잔금지급을 못할 경우 자동해제조항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종중총회 소집통지 생략 조건과 결의 효력
2012다98843
요약
종중총회(또는 유사단체 총회)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 소집통지가 필요하지만, 정기적인 시기.장소가 규약 등으로 미리 정해져 있으면 별도 통지가 없어도 결의가 유효합니다.
도급인 감리감독 한계와 사용자책임 인정 기준
2013다78372
요약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감리적 감독만을 한 경우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 관련 국가·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1다38417
요약
식약청장 등 행정기관은 국민 생명.신체 위해 예방을 위해 합리적 재량권을 가지나,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 사회적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경우에 한해 위법으로 인정됩니다.
배임죄 임무위배 및 재산상 손해 요건과 판정 기준
2011도16763
요약
배임죄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을 초래하면 성립합니다.
해외 교육시설 기부금·특수관계자 공사대금 지연이 법인세 손금산입 가능한지
2013누11415
요약
해외 교육시설 기부 등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손금산입이 불인정되었습니다.
무고죄 항소심 양형불복 판단과 항소이유서 미제출 기각
2013노394
요약
피고인은 원심 판결(벌금 700만 원)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필로폰 밀수입 사실오인 항소 기각 사유
2014노32
요약
피고인의 필로폰 밀수입 부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진술과 자백, 증거에 의해 유죄 인정 및 양형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 각하된 배상신청 항소심 재신청 가능여부와 배상명령의 무효
2013도14383
요약
1심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항소심에서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고 법원은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
‘기타 방법’ 통한 강제집행효용침해의 범위 인정 기준
2013도38
요약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서 ‘기타 방법’은 방해행위 일체를, ‘효용 침해’는 권리자의 사용.수익 등 권리행사에 지장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매 자동해제조항 효력과 부활 후 재실효 판단
2012다71930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기한 내 잔금지급을 못할 경우 자동해제조항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종중총회 소집통지 생략 조건과 결의 효력
2012다98843
요약
종중총회(또는 유사단체 총회)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 소집통지가 필요하지만, 정기적인 시기.장소가 규약 등으로 미리 정해져 있으면 별도 통지가 없어도 결의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