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산정 기준이 ‘특수전분’ 한정인지 모든 상품 매출액 해당인지가 쟁점이었으나, 원계약.수정계약 문언.당사자 의사.과세 실무를 종합해 ‘모든 상품’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납세자에게 제출요청한 해명자료는 세무조사로 보지 않으며,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그 선정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함.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매매계약 내용대로 체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증여세법상 증여로 추정되고,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빌려줌)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전소에서 이미 패소 확정된 소송물에 대해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할 경우 기판력에 따라 청구가 기각됨을 확인하며,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차건물의 임대료는 단순히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각 층수, 위치, 면적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국외 현지법인이 배당금.기술자문료를 받은 뒤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하며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현지법인이 실질적 사업수행능력이 없고 기지회사로 볼 수 있을 때 그 수익은 원고 실질귀속소득으로 국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현지법인의 고유 기능 주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는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며, 공제.경정.가산세 산정 등 과세과정에서도 중대 위법이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하게 한 규정은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 소급입법 등에 위반하지 않아 위헌 또는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영리성 없이 법령상 의무로 설치된 환경보전시설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