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할 수 없게 창작한 경우, 이들은 공동저작자가 됩니다.

이 판례는 국토계획법상 토지 이용 의무 불이행으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을 넘겨 명령을 이행했다면 최초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나 단순 금전채권자는 직접 또는 대위로 국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권리는 오로지 ‘신고를 한 납세의무자’만 가집니다.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의 손해배상 청구 인용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공장 1층 사용자의 전기난로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해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며, 손해 확대에는 피해자 과실도 일부 반영되어 80%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근로계약서 위조 및 신협 가입신청서 허위 작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관련 증거만으로 위조 인정 불가라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행정청의 송달절차 미준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로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제소명령을 받고도 적법하게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채권양도 통지 등으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압류취소가 인정됩니다.

보복 살인을 인정하려면 피해자의 수사협력, 가해자의 불만.분노, 준비성 및 범행 경위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신고에 원한을 품고 사전 준비해 살인을 저질렀다면 보복살인죄가 성립합니다.

강도상해죄는 강도 범죄가 완료(기수)된 후라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즉 결박.감금 등으로 배타적 지배가 계속된다면 여전히 강도 상해의 ‘기회’에 해당한다고 보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강도상해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