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단순 서류.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식 매도가 실제로 자본환급이나 주식 소각 등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일반적인 자산거래(양도)인지의 판단은 계약체결 경위.대금 결제 방식.전체 거래 경과 등 실질적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해야 합니다.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고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재화의 공급과 보관 및 창고업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납세자가 출국 후 국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국외 주소지 송달도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분묘 이장 등 토지의 현황 변화가 있었고, 감정평가가 취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경우 객관적 근거 없는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함.

피고들은 채권양도가 소송행위 유도 목적이라 주장했으나, 원고의 경제적 출연 및 채권양수 경위 등을 볼 때 이를 입증하지 못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 대신 납부한 위약금, 가입비, 번호이동수수료 등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를 명하고, 상대방은 등기말소 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