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이 종료된 후 잔여재산의 이전이 지연되더라도, 수탁자에게 선관의무 위반이 없는 이상 지체책임은 없습니다.

혼합공탁금 배당에 관한 분쟁은 배당이의의 소로 단일하게 해결 가능하며, 적법하게 변제받을 자는 배당표상의 타 채권자에 대해 배당표 경정 청구 가능합니다.

대부계약에서 대부중개수수료.공증료를 채무자가 부담한 경우도 명목에 관계없이 이자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선이자로 본다.

대법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선거사무소라도, 송달받을 사람의 주된 사무가 지속된 장소이면서 반복적 송달이 기대된다면 민사소송법상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잘못 지급된 보상금 환수는 당사자 귀책사유, 환수의 필요성, 수급자의 신뢰 및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판시함.

약국개설자 제재에 관한 업무정지.과징금 부과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조례에 따라 보건소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며, 의료현실 변화 등을 반영해 점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입 프로젝터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면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기관은 대부계약 미이행 시 대부료 등 미납금에 대해 별도 민사소송 없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금전청구 가능하므로, 민사 금전지급청구는 부적법합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가족 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으며, 채권자가 소 제기 당시 채무.재산 현황을 모두 알았음을 상대방이 증명하지 못하면 제척기간 도과 항변이 인정되지 않음. 또한 관리인을 전득자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