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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에서 실제 공급자 달랐을 때 공제 불인정 판단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412
요약
고철 유통업자인 원고가 제3자의 생철을 FF금속 명의로 매입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공급 실체가 FF금속이 아닌 제3자임이 인정되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시하였습니다.
증여 무효 판결 뒤 증여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및 효과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898
요약
망인의 위조계약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민사판결로 원인무효임이 확정됐음.
납세고지서 유치송달 요건과 등기우편 송달 원칙 위반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49562
요약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실제로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때만 적법하며, 단순히 장기간 주소를 이탈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렉스·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손익, 양도소득세 합산 안 되나요?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352
요약
한국거래소와 유렉스 거래에서 발생한 각 양도차익은 별도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차명계좌의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148
요약
실명확인 절차 거쳐 개설된 계좌는 명의자가 거래자로 인정되며, 예외적 합치 없는 한 차명계좌라도 금융실명법 제5조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 주장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부과 무효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5519
요약
명의도용을 주장하더라도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로만 밝혀질 때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음.
공동사업 해체 후 출자지분 현물 반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48620
요약
공동사업자가 동업관계 해체 후 공유부동산을 분할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업무시설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7057
요약
공급 당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서 등재되어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확정합의 여부와 물상보증인 사전구상권 인정여부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17603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5억 5,000만원으로 확정했다는 확약서 기재만으로 피담보채권액 확정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물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소의 이익 없는 경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28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피고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취소된 후,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에서 실제 공급자 달랐을 때 공제 불인정 판단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412
요약
고철 유통업자인 원고가 제3자의 생철을 FF금속 명의로 매입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공급 실체가 FF금속이 아닌 제3자임이 인정되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시하였습니다.
증여 무효 판결 뒤 증여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및 효과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898
요약
망인의 위조계약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민사판결로 원인무효임이 확정됐음.
납세고지서 유치송달 요건과 등기우편 송달 원칙 위반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49562
요약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실제로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때만 적법하며, 단순히 장기간 주소를 이탈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렉스·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손익, 양도소득세 합산 안 되나요?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352
요약
한국거래소와 유렉스 거래에서 발생한 각 양도차익은 별도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차명계좌의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148
요약
실명확인 절차 거쳐 개설된 계좌는 명의자가 거래자로 인정되며, 예외적 합치 없는 한 차명계좌라도 금융실명법 제5조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 주장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부과 무효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5519
요약
명의도용을 주장하더라도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로만 밝혀질 때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음.
공동사업 해체 후 출자지분 현물 반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48620
요약
공동사업자가 동업관계 해체 후 공유부동산을 분할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업무시설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7057
요약
공급 당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서 등재되어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확정합의 여부와 물상보증인 사전구상권 인정여부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17603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5억 5,000만원으로 확정했다는 확약서 기재만으로 피담보채권액 확정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물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소의 이익 없는 경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28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피고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취소된 후,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