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으나 실제 도로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예정공도부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은 실제 이용형태가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의 사용.수익을 의도적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공작물을 설치했다면, 이는 권리남용으로서 철거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시공 중 건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려면 그 건물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대상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지배주식 양도와 경영권 이전은 지배주식 양도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합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따라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일부를 상속받은 자가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경우,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만 대위행사 가능함을 명시하였고, 지분 초과 청구 시 법원이 적극적으로 석명의무를 다해야 함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전세기간이 종료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추심 등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자본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 취득은 조특법상 새로운 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의 심사 기준 시점은 무상주 취득일이 아닌 원 주식 취득일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임원 선임 결의가 부결되어도 총회가 무효가 되지 않으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 후 철회서를 제출해도 핵심 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동의자 수에 포함됩니다.

보험회사.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손해액은 납입보험료 총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액을 뺀 금액입니다.

공범과 모텔에서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투약 일시.장소가 다소 포괄적으로 적시되어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