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자녀에게 고액을 송금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의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공무원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재산권.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체납자가 본인 명의 부동산을 팔고 양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이 무효화되고 증여받은 금액의 반환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일 기준 이자율 적용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일률적으로 당시 이자율을 적용해 가산금을 과오납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수익을 법인세로 자진 신고.납부한 행위는 법령의 해석 다툼은 있어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공사진.농지원부 등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직접경작이 인정되지 않으며, 일괄 양도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은 개별공시지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개정된 각각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심청구에서 낙찰허가결정문이 위조.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문서의 위조나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재심사유가 되지 않으며, 진정 성립 판단 누락 주장도 1심에서 다뤄졌음이 확인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당초 부과처분 경정이 불가능해도, 실제 현금 증여에 따른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거나 과잉금지 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