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후 담보권 취득 시 채권자취소권 소멸 범위 판단
2013다50763
요약
채무자 또는 제3자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채권전액을 보장하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합니다.
보전처분 채권자 패소 시 고의·과실 추정 번복 가능성 판단
2012다29373
요약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경우라도, 채권자의 고의.과실 추정은 특별한 반증이 있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농지개혁법상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 환원 판단
2014다13808
요약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거나 농지대가상환.등기가 기한 내 미완료된 농지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며, 관련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할 경우 이는 유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 시 수치심 유발 신체의 범위와 판단기준
2014도6309
요약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보호되는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결합상표 일부(리엔) 분리 식별력 인정·유사 판단 기준
2012다12849
요약
결합상표에서 일부(리엔/리:엔)만으로도 독립적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 기준으로도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대지 공유지분 별도 취득 시 부당이득 청구 가능 여부
2012다119870
요약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분양 당시 취득한 대지권 외에 별도로 대지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지분에 근거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사회 결의 없는 주식회사 연대보증 효력에 대한 판단 기준
2012다73530
요약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 등 자기거래를 한 경우, 제3자가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해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 위헌결정 효력 및 소급 적용 판단
2009도8586
요약
대법원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위헌결정 효력을 가져 일몰 후 옥외집회에 적용된 형사처벌은 소급해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음란한 물건 판단기준과 남성 자위기구 음란성 여부
2013도9228
요약
이 판례는 ‘음란’의 의미와 음란물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실리콘 남성용 자위기구가 실제 여성 신체와 유사하나, 단순 저속성만으로는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 유죄 인정 증거 수준과 합리적 의심의 원칙
2013도13416
요약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죄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후 담보권 취득 시 채권자취소권 소멸 범위 판단
2013다50763
요약
채무자 또는 제3자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채권전액을 보장하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합니다.
보전처분 채권자 패소 시 고의·과실 추정 번복 가능성 판단
2012다29373
요약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경우라도, 채권자의 고의.과실 추정은 특별한 반증이 있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농지개혁법상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 환원 판단
2014다13808
요약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거나 농지대가상환.등기가 기한 내 미완료된 농지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며, 관련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할 경우 이는 유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 시 수치심 유발 신체의 범위와 판단기준
2014도6309
요약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보호되는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결합상표 일부(리엔) 분리 식별력 인정·유사 판단 기준
2012다12849
요약
결합상표에서 일부(리엔/리:엔)만으로도 독립적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 기준으로도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대지 공유지분 별도 취득 시 부당이득 청구 가능 여부
2012다119870
요약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분양 당시 취득한 대지권 외에 별도로 대지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지분에 근거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사회 결의 없는 주식회사 연대보증 효력에 대한 판단 기준
2012다73530
요약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 등 자기거래를 한 경우, 제3자가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해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 위헌결정 효력 및 소급 적용 판단
2009도8586
요약
대법원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위헌결정 효력을 가져 일몰 후 옥외집회에 적용된 형사처벌은 소급해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음란한 물건 판단기준과 남성 자위기구 음란성 여부
2013도9228
요약
이 판례는 ‘음란’의 의미와 음란물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실리콘 남성용 자위기구가 실제 여성 신체와 유사하나, 단순 저속성만으로는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 유죄 인정 증거 수준과 합리적 의심의 원칙
2013도13416
요약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죄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