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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138
요약
이 사건은 축사와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 또는 축사용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정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수원고등법원-2020-누-12793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 시점이 아니라, 분양대금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등 실제 재화의 공급이 이뤄진 시점에 성립합니다.
체납자의 자녀 계좌 송금이 증여인지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0250
요약
국세 체납자인 부모가 자녀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며, 단지 송금 사실 자체만으로는 증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공사대금 채권압류 귀속 불분명시 무효 판단
고양지원-2020-가단-97688
요약
공동수급체가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경우, 구성원 중 일부에만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는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단순경비율 신고 후 실지가액 경정 가능 여부와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07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이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으나, 사전 신고내용과 달리 필요경비를 높게 기재한 경우, 처분청은 실지조사로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음.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 판단 및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957
요약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아들 명의 등으로 주식을 우회 증여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명 없이 주식 소유권 부정? – 압류해제거부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42
요약
주주명부상 명의를 신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주식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측의 압류해제신청을 세무서장이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279
요약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피고의 법정지분을 모친과의 협의분할로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제 거래 여부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부인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88
요약
실물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업체 간 계약 및 대금 지급, 업계 관행, 형사재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판단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시 대표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인정기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6426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라 회사자금이 사외유출된 경우, 귀속자가 불명확하면 원칙적으로 법인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합니다.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138
요약
이 사건은 축사와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 또는 축사용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정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수원고등법원-2020-누-12793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 시점이 아니라, 분양대금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등 실제 재화의 공급이 이뤄진 시점에 성립합니다.
체납자의 자녀 계좌 송금이 증여인지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0250
요약
국세 체납자인 부모가 자녀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며, 단지 송금 사실 자체만으로는 증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공사대금 채권압류 귀속 불분명시 무효 판단
고양지원-2020-가단-97688
요약
공동수급체가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경우, 구성원 중 일부에만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는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단순경비율 신고 후 실지가액 경정 가능 여부와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07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이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으나, 사전 신고내용과 달리 필요경비를 높게 기재한 경우, 처분청은 실지조사로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음.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 판단 및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957
요약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아들 명의 등으로 주식을 우회 증여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명 없이 주식 소유권 부정? – 압류해제거부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42
요약
주주명부상 명의를 신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주식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측의 압류해제신청을 세무서장이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279
요약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피고의 법정지분을 모친과의 협의분할로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제 거래 여부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부인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88
요약
실물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업체 간 계약 및 대금 지급, 업계 관행, 형사재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판단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시 대표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인정기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6426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라 회사자금이 사외유출된 경우, 귀속자가 불명확하면 원칙적으로 법인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