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저온저장고 임차인이 감자 보관 도중 역병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했다면, 임대인이 온도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 종속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판단의 핵심입니다.

은행 여신거래에서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 약관이 무효인지, 해당 비용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툰 사안으로, 약관조항이 무효로 보기 부족하고, 반환채권 역시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어 시효완성된 경우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서 사전환경성검토가 부실하더라도 절차 자체가 있었다면, 그 부실만으로 해당 처분이 자동으로 무효 또는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변경인가(사업구역 확대 등)는 기존 인가나 선행 변경인가가 무효라 해도, 법정 동의율 등 요건을 새로 모두 충족하면 후행 변경인가는 유효합니다.

특허침해의 성립은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와 이들의 결합관계가 실시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야 하며,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동일한 작용효과가 나타나며,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면 균등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

근저당권 소멸 시 담보 목적의 지상권도 목적 상실로 함께 소멸되며, 이와 무관하게 법정지상권이 별도 요건 충족 시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채무 전액 공탁이 아니어도 배당절차가 종결된 집행공탁금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와 변제충당 순서를 다툰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