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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55451
요약
고객이 재화 구입 시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따라 대가 일부를 할인받았다면, 그 할인액은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와 무효 주장 기각 사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315
요약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도 주소.영업소를 알 수 없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상 판결서 이유 불기재 가능성과 결과
의정부지방법원-2020-가소-335565
요약
소액사건의 판결에서는 이유 불기재가 허용되며, 청구가 기각될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명시액 불일치 주장 인정 기준
성남지원-2020-가합-401983
요약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매매대금 기재는 분명하고 수긍할만한 반증이 없는 한 인정됩니다.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판단 기준
동부지원-2018-가단-21880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에 해당하나요?
인천지방법원-2020-구합-835
요약
이 판결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 구조.실제 주거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피스텔 공급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국민주택) 해당여부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40
요약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모와 실제 주거용 구조.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동통신 약정해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443
요약
단말기 할인 후 약정 해지로 지급되는 위약금이 실제로는 공급가액 일부 반환(에누리액의 환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유가증권 압류 방법과 배당의 적법성 판단 기준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500
요약
유가증권 압류 후 매각.배당 절차에서 세무공무원을 통한 점유가 아니라도, 법원이 정한 매각.배당절차와 적법한 교부청구가 이루어졌다면 배당표 작성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묵시적 인정 및 조세회피 목적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20-누-22350
요약
명의신탁관계는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 목적이 존재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55451
요약
고객이 재화 구입 시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따라 대가 일부를 할인받았다면, 그 할인액은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와 무효 주장 기각 사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315
요약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도 주소.영업소를 알 수 없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상 판결서 이유 불기재 가능성과 결과
의정부지방법원-2020-가소-335565
요약
소액사건의 판결에서는 이유 불기재가 허용되며, 청구가 기각될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명시액 불일치 주장 인정 기준
성남지원-2020-가합-401983
요약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매매대금 기재는 분명하고 수긍할만한 반증이 없는 한 인정됩니다.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판단 기준
동부지원-2018-가단-21880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에 해당하나요?
인천지방법원-2020-구합-835
요약
이 판결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 구조.실제 주거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피스텔 공급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국민주택) 해당여부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40
요약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모와 실제 주거용 구조.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동통신 약정해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443
요약
단말기 할인 후 약정 해지로 지급되는 위약금이 실제로는 공급가액 일부 반환(에누리액의 환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유가증권 압류 방법과 배당의 적법성 판단 기준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500
요약
유가증권 압류 후 매각.배당 절차에서 세무공무원을 통한 점유가 아니라도, 법원이 정한 매각.배당절차와 적법한 교부청구가 이루어졌다면 배당표 작성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묵시적 인정 및 조세회피 목적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20-누-22350
요약
명의신탁관계는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 목적이 존재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