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강간→위계등간음,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 가능할까
2014도9315
요약
피고인이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거 곤란 인정 불가.유형력이 위력에 해당하여 각각 장애인 위계등간음.위계등추행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 인정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
채권자가 이익을 받았는지 기준과 변제의 효력 인정 범위
2013다17117
요약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키지 않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따른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 이전 이미 소멸한 담보에 민법 제485조 면책 인정 여부
2013다91788
요약
보증 등의 체결 시 이미 소멸된 담보에 대해서는 민법 제485조의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객운수법 과징금 부과, 책임자에만 가능? 정당한 사유 예외 인정
2013두5005
요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은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책임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지만, 의무 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 부과는 불가하다고 판시함.
가압류 목적물 양수인의 가압류취소신청 적격 및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2014마1413
요약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 목적물을 양수한 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채권자 역시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정당대가 구분 및 유죄입증 책임
2013도10316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금전.물품 등 제공이 채무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에 따른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부행위 성립.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 측에 있습니다.
정당행위 인정 기준(형법 제20조)과 실제 적용 사례
2013도6761
요약
이 판결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성립요건을 명확하게 판시하며, 아파트 내 선거관리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당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매매대금 변제 명목 금전의 임의 사용이 횡령죄 성립 기준
2013도11014
요약
매매대금 변제 성질로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어 임의 소비해도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무효 주장 시 등기 말소청구와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2013다68948
요약
공동상속인 일부가 협의분할로 등기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말소청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며, 제척기간 적용이 핵심 쟁점입니다.
주주총회 의결권 포괄위임·질권 실행 가능 여부와 1인회사 결의 효력 인정기준
2013다56839
요약
주식 의결권은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며, 질권자가 담보권 실행 명목으로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장애인 대상 강간→위계등간음,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 가능할까
2014도9315
요약
피고인이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거 곤란 인정 불가.유형력이 위력에 해당하여 각각 장애인 위계등간음.위계등추행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 인정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
채권자가 이익을 받았는지 기준과 변제의 효력 인정 범위
2013다17117
요약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키지 않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따른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 이전 이미 소멸한 담보에 민법 제485조 면책 인정 여부
2013다91788
요약
보증 등의 체결 시 이미 소멸된 담보에 대해서는 민법 제485조의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객운수법 과징금 부과, 책임자에만 가능? 정당한 사유 예외 인정
2013두5005
요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은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책임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지만, 의무 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 부과는 불가하다고 판시함.
가압류 목적물 양수인의 가압류취소신청 적격 및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2014마1413
요약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 목적물을 양수한 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채권자 역시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정당대가 구분 및 유죄입증 책임
2013도10316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금전.물품 등 제공이 채무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에 따른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부행위 성립.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 측에 있습니다.
정당행위 인정 기준(형법 제20조)과 실제 적용 사례
2013도6761
요약
이 판결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성립요건을 명확하게 판시하며, 아파트 내 선거관리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당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매매대금 변제 명목 금전의 임의 사용이 횡령죄 성립 기준
2013도11014
요약
매매대금 변제 성질로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어 임의 소비해도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무효 주장 시 등기 말소청구와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2013다68948
요약
공동상속인 일부가 협의분할로 등기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말소청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며, 제척기간 적용이 핵심 쟁점입니다.
주주총회 의결권 포괄위임·질권 실행 가능 여부와 1인회사 결의 효력 인정기준
2013다56839
요약
주식 의결권은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며, 질권자가 담보권 실행 명목으로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