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지분의 명의신탁 해지 또는 양도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을 때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증권사가 일부 투자자에게 주문속도 우대 서비스(DMA 등)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시장 구조.관행.공정경쟁 침해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사해행위로 담보 목적의 이전(양도담보, 담보신탁)이 이뤄지고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는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로만 인정됩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일부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해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구 파산법상 '권리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됩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부담 비율에 따라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법상 공공시설 무상양도는 행정청의 재량이나,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는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 경과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적법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가 사업목적 중 일부 영업을 양도할 때 자산.매출액.수익 비중, 영업규모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의 중요한 일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