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행과 무관한 지출로 인정된 콘도 회원권 매입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사업자등록일로 판단하며, 사업자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에서 사업개시는 주택 분양 시작, 종료는 분양 완료 시점으로 인정되어, 분양 후에는 계속사업자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주주명부상 주주라도 주주권 행사 가능한 지위였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 경영 불참 또는 주장의 입증 부족만으로 명의상 주주라 보기 어렵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 제출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수익이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용자 입금금 중 순환거래 등 실매출 아닌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소유권이전은 채권자(국가 포함)에게 해를 미치려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일부 거래 증빙자료가 미비하다고 해도, 장부 및 제출자료로 실지조사가 이루어져 소득 확인이 가능하다면 추계조사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가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예외적 사유로 생략된 경우,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조세심판 결정으로 인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시, 1년 이내 재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 심판취지에 따라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