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서 채무자는 양수인이 그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특약을 들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된 부지에 소유자가 폐지를 요청했으나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당초 목적도 사라진 경우, 행정청의 폐지 거부는 형평성 없는 이익형량 및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결수로 구치소에 수용된 마약류수용자가 유해간행물이 아닌 신문의 구독 신청을 거부당하자 이를 다툰 사건에서, 상위 법령이 위임하지 않은 범위까지 신문의 종류를 지침으로 제한한 거부처분은 위법.무효라 판시.

유치권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점유하던 중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임대한 행위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324조에 따라 유치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원고(피해자)가 배우자와 위자료.재산분할 상계계약을 맺었다면,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이 공동불법행위자로 부담하는 위자료에 대해 불륜 상대방의 책임도 전부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입안을 주민이 제안했으나 행정청이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미충족만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이익형량 없이 처분한 위법이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행위가 금융기관 임직원 간 구체적 중개 없이 편의를 제공한 데 그쳤다고 판단,알선수재죄로는 볼 수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병원장이 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도 직영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직영.조리사.영양사.선택식단 가산금)을 청구해 수령한 경우, 실질적 위탁운영임이 인정된다면 해당 가산금 청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편취행위로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병원장이 구내식당 운영을 직영이 아닌 위탁 형태로 했음에도 직영처럼 요양급여를 받은 사기 혐의에 대해, 실질적 고용 및 운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를 기재해도 보험약관상의 피보험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간접 승낙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받은 자)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