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건물 공사대금 중 증인의 증언 및 건축 당시 감정가액 등을 바탕으로 일부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어, 해당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비주거용)로 신축.분양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공부상 용도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기준경비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피고와 체납자(소외인)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원고)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고, 피고에게 손해배상도 함께 명했습니다.

분양원가는 이미 확정된 비용으로 분양예정가액 변동이나 분양가 하락.상승 예측에 따라 재조정될 수 없음을 판시.

실질적 투자가 및 지배자가 국내거주자일 경우, 외국법인 명의로 행해진 외국인 투자라 하더라도 외국인투자세액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명 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등기까지 마쳤다면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에 사용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반환되지 않으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됩니다.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세 고지서가 송달된 상황에서 명의신탁이나 실질과세 주장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무효를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45억원 상당 대금을 수취했다는 사실은 피고가 주장하는 간접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여, 증거 부족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주식양도 뒤 합병과 주식소각이 단기간 내 단계적으로 이뤄진 거래에서, 그 실질을 자본환원 목적의 연속행위로 보아 의제배당소득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전심에서 절차상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상여처분 금액 귀속이나 실질 대표자 부인 주장은 인정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