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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제3자 보험수익자의 상속세 과세 가능성 판단
대전고등법원-2021-나-10607
요약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보험계약 수익자인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의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및 '양도' 해당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1270
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이나 협의취득도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자의성이 없고 원시취득이라 해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판단
부산지방법원-2020-나-49300
요약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피고는 매매계약 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금전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서부지원-2021-가단-51727
요약
상속인 중 1인이 채무초과 상태일 때,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공동담보 재산을 감소시키면 채권자취소권 대상인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부인의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21-누-20696
요약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별도의 후발적 경정청구 주장 가능 여부
대법원-2021-두-35414
요약
기존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당사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별도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2014년 판결로 다시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융실명법상 실명거래와 비실명자산 차등과세 요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180
요약
금융실명법 제5조상 비실명자산은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않은 금융자산이며,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명의자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비실명자산이 아님이 확인됩니다.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 증여 시 사해행위 추정 및 취소
동부지원-2020-가단-225550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음.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인정 시 등기 말소의무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6475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말소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증여계약 사해행위 판단과 등기말소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5700
요약
채권자(대한민국)의 조세채권 발생 후 채무자(AA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형제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 보험수익자의 상속세 과세 가능성 판단
대전고등법원-2021-나-10607
요약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보험계약 수익자인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의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및 '양도' 해당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1270
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이나 협의취득도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자의성이 없고 원시취득이라 해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판단
부산지방법원-2020-나-49300
요약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피고는 매매계약 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금전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서부지원-2021-가단-51727
요약
상속인 중 1인이 채무초과 상태일 때,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공동담보 재산을 감소시키면 채권자취소권 대상인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부인의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21-누-20696
요약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별도의 후발적 경정청구 주장 가능 여부
대법원-2021-두-35414
요약
기존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당사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별도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2014년 판결로 다시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융실명법상 실명거래와 비실명자산 차등과세 요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180
요약
금융실명법 제5조상 비실명자산은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않은 금융자산이며,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명의자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비실명자산이 아님이 확인됩니다.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 증여 시 사해행위 추정 및 취소
동부지원-2020-가단-225550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음.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인정 시 등기 말소의무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6475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말소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증여계약 사해행위 판단과 등기말소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5700
요약
채권자(대한민국)의 조세채권 발생 후 채무자(AA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형제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