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소유자였던 대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된 건물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뒤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새 매수인도 법정지상권 취득이 인정됩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대표권 제한 규정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가 집합건물의 옥상에 새로운 층(판매시설)을 증축하여 전유부분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자가 된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일반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국외여행허가 취소 유예기간에 출국 후 재입국한 사정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불허되며, 평균경사도는 원칙적으로 수치지형도로 산출해야 합니다.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해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한 경우, 과세관청이 유사한 거래의 합리적 비교대상 선정 및 정상가격 산출을 최선의 노력으로 수행했다면, 거래품목 및 거래단계 등 차이만으로 조정 누락 주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의사가 한의학에 기반한 침술행위를 하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명세서 기재요건은 특허청구범위의 사항이 상세 설명에 뒷받침되는지를, 출원 당시 기술수준의 통상의 기술자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겸용주택(상가 연면적 ≥ 주택 연면적)을 제공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별도로 산정되어야 하고, 통산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