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상에 원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명확히 느껴진다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과 그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기회 보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주주가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 비록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상황이더라도 회사의 경영감독.책임추궁 등 주주권 행사 목적이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직자에 대한 언론 사설의 비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공무원이 경과실로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무원은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취득함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의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채무자의 계산으로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특허권 및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도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며, 현물분할은 불허되고 경매 등 대금분할 방식만 허용됩니다.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전가한 경우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독립적 은행보증은 원인관계와 무관하게 수익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 수익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만 권리남용이 인정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았으나 과실상계 및 손해배상 산정 결과 보험사가 지급한 일부 치료비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 사안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