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종전 처분이 취소된 후, 시정된 절차와 산식에 따라 재부과한 처분은 종전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적 목적(최저임금 회피)에 해당한다면 무효로 본다고 판시하였고, 임금에서 공제되는 기본급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은 무효입니다.

페그인터페론베타-1a와 같이 기존 단백질 의약품(인터페론베타-1a)에 PEG를 접합한 제품이더라도, 치료효과.약동학적 특성에서 현저한 차이나 개선이 나타나고 그 차이가 페길화로 인한 화학구조 변화에 기인한다면,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단순.반복적 직접생산공정 업무가 사실상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아, 회사에 직접고용 및 임금 차액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넘어 별건 범죄 증거를 탐색.활용한 행위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집행불능 발생 후 채권자가 전보배상 선택 시, 채무자가 주식을 임의로 이체해도 채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음. 또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현저히 배치됨을 채무자가 주장.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시세변동.불리한 결과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의 재무제표.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 또한 적정의견을 내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물론 이사와 회계법인까지 공동 책임을 부담하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입주자(원고들)가 시공사 및 협동조합 등(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각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작사가가 저작물(노래 가사)을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신탁한 경우, 노래비 등 가사 단독 사용도 신탁 범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은 신탁 업체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