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및 한의사의 의료과실 성립을 위해서는 예견.회피 가능성 및 동종업종 보통인의 주의의무가 기준이 되며, 증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인정할 수준이어야 합니다.

본 판결은 지적장애로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평가 시에도 일반 아동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경쟁사 간 이율 등 정보교환이 있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격 담합 합의를 곧바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합의 인정은 시장 구조, 정보 성격, 결정 내용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

특허제품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구제신청에서, 특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결여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무역위원회가 특허권자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고위공무원이 형사기소로 직위해제됐다가 무죄 판결 등으로 해임처분이 취소된 경우, 연봉 전액 또는 차액, 정액급식비 등 수당까지 소급 지급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 등 손자회사를 지배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산정 근거 규정이 없으면 상한 산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행위에는 과징금 부과 자체가 불가합니다.

행정청이 사업 등록취소 등 처분시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채 감경 없이 처분한 경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될 수 있다고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는 음란물의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를 표현한 것이어야 하고, 등장인물의 외모.신체.신원 등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사회 평균인 시각에서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대법원은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며, 서훈취소는 대통령의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현되면 효력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용자가 교정시설장의 허용 범위를 넘어 사진 등 부착 시, 교도관의 제거 지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직무집행이나, 조사거실 분리수용은 증거인멸.위해 우려 등 엄격한 요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