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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자의 신주인수권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김천지원-2020-가단-33762
요약
무자력으로 인한 신주인수권 포기는 그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포기가 타인에게 실권주를 인수하게 하여도 책임재산 감소에 해당하지 않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사해행위 인정 증여계약 취소 무효 판단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52527
요약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뤄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인 국가가 취소 청구를 인용 받아, 이미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말소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504
요약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받은 돈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고의 은닉·부정행위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2020-누-22008
요약
중간거래업체가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고의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부정행위.포탈의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조합 건축물 분양행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64
요약
재개발조합이 일반에게 건축물 등 분양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신고행위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송금만으로 사해행위 인정 여부 및 증여·변제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49145
요약
송금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증여의사 등 구체적 법적 원인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압류·추심명령 효력 및 당사자적격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나-2019683
요약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어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소송에서 증여계약 사해행위 판단 사례
포항지원-2020-가단-107696
요약
법원은 피고와 AAA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원고 및 일반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인정 사례
고양지원-2020-가단-99943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 성립 후 10년이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완결권은 소멸하고 그에 기초한 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국세 전자송달 신청방식 및 적법 송달 인정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736
요약
홈택스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송달 신청한 경우 국세 관련 송달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제소기간 도과 시 소송은 기각됩니다.
무자력자의 신주인수권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김천지원-2020-가단-33762
요약
무자력으로 인한 신주인수권 포기는 그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포기가 타인에게 실권주를 인수하게 하여도 책임재산 감소에 해당하지 않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사해행위 인정 증여계약 취소 무효 판단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52527
요약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뤄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인 국가가 취소 청구를 인용 받아, 이미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말소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504
요약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받은 돈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고의 은닉·부정행위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2020-누-22008
요약
중간거래업체가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고의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부정행위.포탈의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조합 건축물 분양행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64
요약
재개발조합이 일반에게 건축물 등 분양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신고행위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송금만으로 사해행위 인정 여부 및 증여·변제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49145
요약
송금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증여의사 등 구체적 법적 원인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압류·추심명령 효력 및 당사자적격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나-2019683
요약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어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소송에서 증여계약 사해행위 판단 사례
포항지원-2020-가단-107696
요약
법원은 피고와 AAA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원고 및 일반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인정 사례
고양지원-2020-가단-99943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 성립 후 10년이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완결권은 소멸하고 그에 기초한 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국세 전자송달 신청방식 및 적법 송달 인정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736
요약
홈택스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송달 신청한 경우 국세 관련 송달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제소기간 도과 시 소송은 기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