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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 개장 및 공간개설죄 양형 판단 기준
2020노1023
요약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죄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범행기간, 이득 규모, 반성.주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입주자에 과실·공작물 하자 없는 경우 구상권 인정 여부
2020가단5237271
요약
아파트 내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입주자의 과실이나 공작물의 하자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자 간 구상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 실질적 편입 여부와 고용 의무 소멸시효 쟁점 판단
2020나14522
요약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외부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했어도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과 실질적 사업 편입이 인정되어 파견근로로 평가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처분 기간 경과 후 소 제기의 소의 이익 인정여부
2020구합14939
요약
법원은 집합금지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에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건보공단의 자동차보험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 인정 기준
2021나311188
요약
자동차보험 가입자 부주의로 동승 배우자가 중상해를 입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한 사건에서, 공단은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사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파산 시 처분승인 거부 사유와 정당성
2021누20689
요약
보조금 지급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처분승인을 요청했으나, 보조금 반환 전까지는 처분 불가하다는 취지로 승인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시험 종료 후 저작물 공개의 전송권 침해와 손해배상 범위
2020나2045644
요약
시험문제에 사용한 저작물을 해당 시험 종료 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전송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32조의 '시험목적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판시.
집합투자업자 이행책임 한도 해석과 투자신탁재산 범위 판단
2020나2029390
요약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명의로 체결한 약정의 이행책임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재산 한도로 제한될 수 있는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정비조합 청산인의 총회의사록 폐기 의무 및 형사책임 판단
2020노870
요약
재개발조합 청산인이 등기 여부와 상관 없이 선출된 시점부터 총회의사록 보관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임의로 폐기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증액경정처분 후 경정청구소송에서 위법사유 주장범위 및 환급 허용 기준
2020누3367
요약
증액경정처분 후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 증액사유뿐 아니라 당초 신고 과다신고사유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개장 및 공간개설죄 양형 판단 기준
2020노1023
요약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죄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범행기간, 이득 규모, 반성.주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입주자에 과실·공작물 하자 없는 경우 구상권 인정 여부
2020가단5237271
요약
아파트 내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입주자의 과실이나 공작물의 하자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자 간 구상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 실질적 편입 여부와 고용 의무 소멸시효 쟁점 판단
2020나14522
요약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외부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했어도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과 실질적 사업 편입이 인정되어 파견근로로 평가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처분 기간 경과 후 소 제기의 소의 이익 인정여부
2020구합14939
요약
법원은 집합금지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에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건보공단의 자동차보험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 인정 기준
2021나311188
요약
자동차보험 가입자 부주의로 동승 배우자가 중상해를 입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한 사건에서, 공단은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사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파산 시 처분승인 거부 사유와 정당성
2021누20689
요약
보조금 지급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처분승인을 요청했으나, 보조금 반환 전까지는 처분 불가하다는 취지로 승인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시험 종료 후 저작물 공개의 전송권 침해와 손해배상 범위
2020나2045644
요약
시험문제에 사용한 저작물을 해당 시험 종료 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전송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32조의 '시험목적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판시.
집합투자업자 이행책임 한도 해석과 투자신탁재산 범위 판단
2020나2029390
요약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명의로 체결한 약정의 이행책임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재산 한도로 제한될 수 있는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정비조합 청산인의 총회의사록 폐기 의무 및 형사책임 판단
2020노870
요약
재개발조합 청산인이 등기 여부와 상관 없이 선출된 시점부터 총회의사록 보관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임의로 폐기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증액경정처분 후 경정청구소송에서 위법사유 주장범위 및 환급 허용 기준
2020누3367
요약
증액경정처분 후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 증액사유뿐 아니라 당초 신고 과다신고사유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