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 신주인수권부사채 우선배정권 인정 여부
2013다18684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우선배정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특가법 마약류 '수입' 조항 위헌효력 개정법에도 적용되나
2014도5433
요약
헌법재판소의 마약류 수입 관련 특가법 위헌결정의 효력은 단순히 표현만 순화된 2010년 개정 특가법 조항에도 동일하게 미칩니다.
등록상표와 유사상표 사용, 권리남용 및 침해 인정기준
2012다6059
요약
등록상표권자가 상표권을 정당한 목적.경위로 취득하고 꾸준히 사용했다면, 후발 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서 주지성을 얻더라도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가등기담보 말소청구권 제척기간 경과 후 행사 가능 여부
2012다47074
요약
가등기담보법상 말소청구권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거나 변제를 조건으로 행사하더라도 제척기간 경과 후에는 확정적으로 소멸합니다.
호주 아닌 남자의 사망 시 상속권 요건과 호적 일치 필요성 판시
2012다52588
요약
현행 민법 시행 전에 호주가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직계비속 자녀가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직계비속 남자는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에 있지 않아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중첩적 채무인수와 연대채무·구상권 부담비율 판단기준
2012다97420
요약
이 판결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과 채무자 간 연대채무가 원칙임을 밝히고,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행사 시 부담부분은 균등 추정하나, 수익비율 또는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분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학교안전사고 간병급여 인정기준과 지급범위
2013다78976
요약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간병급여는 치료 효과 기대가 불가능해지고 증상이 고정된 후 실제 간병이 이뤄진 날의 지출비용만 지급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 후 매수자금 반환 대신 부동산 양도 가능성
2014다30483
요약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에게는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합니다.
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행위, 파산관재인의 제3자 효력 및 무효 주장
2014다206563
요약
회사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거래에 대해,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 인정됩니다.
지상권 연체지료 수령 후 지상권 소멸청구 가능 여부
2012다102384
요약
지상권설정자가 2년분 연체지료 일부라도 이의 없이 받으면 남은 연체액이 2년 미만이 된 경우, 과거 2년 연체 사유만으로는 소멸청구 불가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 신주인수권부사채 우선배정권 인정 여부
2013다18684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우선배정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특가법 마약류 '수입' 조항 위헌효력 개정법에도 적용되나
2014도5433
요약
헌법재판소의 마약류 수입 관련 특가법 위헌결정의 효력은 단순히 표현만 순화된 2010년 개정 특가법 조항에도 동일하게 미칩니다.
등록상표와 유사상표 사용, 권리남용 및 침해 인정기준
2012다6059
요약
등록상표권자가 상표권을 정당한 목적.경위로 취득하고 꾸준히 사용했다면, 후발 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서 주지성을 얻더라도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가등기담보 말소청구권 제척기간 경과 후 행사 가능 여부
2012다47074
요약
가등기담보법상 말소청구권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거나 변제를 조건으로 행사하더라도 제척기간 경과 후에는 확정적으로 소멸합니다.
호주 아닌 남자의 사망 시 상속권 요건과 호적 일치 필요성 판시
2012다52588
요약
현행 민법 시행 전에 호주가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직계비속 자녀가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직계비속 남자는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에 있지 않아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중첩적 채무인수와 연대채무·구상권 부담비율 판단기준
2012다97420
요약
이 판결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과 채무자 간 연대채무가 원칙임을 밝히고,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행사 시 부담부분은 균등 추정하나, 수익비율 또는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분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학교안전사고 간병급여 인정기준과 지급범위
2013다78976
요약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간병급여는 치료 효과 기대가 불가능해지고 증상이 고정된 후 실제 간병이 이뤄진 날의 지출비용만 지급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 후 매수자금 반환 대신 부동산 양도 가능성
2014다30483
요약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에게는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합니다.
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행위, 파산관재인의 제3자 효력 및 무효 주장
2014다206563
요약
회사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거래에 대해,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 인정됩니다.
지상권 연체지료 수령 후 지상권 소멸청구 가능 여부
2012다102384
요약
지상권설정자가 2년분 연체지료 일부라도 이의 없이 받으면 남은 연체액이 2년 미만이 된 경우, 과거 2년 연체 사유만으로는 소멸청구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