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납부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입니다.

농지개혁 당시 제방.구거.도로.하천 등 부속 토지는 주변 농지의 몽리시설로 해당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습니다.

실질주주가 불분명한 것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납세의무자의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연익금(예: 수용보상금 산출 이익을 분할산입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익금에 이미 산입된 이상,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다시 차감할 수 없음을 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 취지에 반할 정도로 과대하고 증여세 회피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초과분에 한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주식 고가매입 거래 후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에 해당되어, 구 국제조세조정법 취지에 어긋남을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매매예약 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 경우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전 성립한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 소멸로 위법이라 판시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및 출장진료 수당이 통상적.합리적인 정산과 지급 및 사업 목적에 기초한 비용임이 상당히 입증된 경우, 과세관청이 접대비로 볼 명확한 반증을 들지 못하면 모두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법원은 피고와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채권금액 및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