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과정 미신고 회원보증금채권 존속여부 쟁점과 실무 해석
2013다204140
요약
회생(회사정리)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회원보증금 반환채권도 정리계획에 효력 존속 조항이 있다면 면책되지 않음.
경매 법인 대표자 자격, 인감증명서만으로 증명될까?
2014마682
요약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만 증명할 수 있고, 법인인감증명서만으로는 대표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적용 범위 명확화 사례
2013두1232
요약
수습사원 근무 중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하면 시행령상 '수습기간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시 실제 수습사원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관계
2012두5688
요약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같은 금액 범위에서 함께 존재하며, 부당이득 반환이 이뤄지면 그 범위 내에서 변상금 부과권도 소멸합니다.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취소 시 시정요구 불이행 범위와 재량 판단
2011두6431
요약
사립학교법인이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 발생 후 관할청의 시정요구에 형식적.불완전하게 대응하거나, 시정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도 실질적인 시정 불이행이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건축물 보상과 소유권 취득 관계
2013다89549
요약
도시개발 시행자가 방해 건축물에 대해 가격 보상을 하였더라도,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중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허용 기준
2014다36771
요약
채무자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사해행위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관리인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 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피고 사망·실종선고시 소송수계 요건과 종료시점
2013므4201
요약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중 피고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 원고가 6개월 이내 검사 상대로 수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이 종료됩니다.
예정공도부지 보상기준과 사실상의 사도 해당 여부
2014두6425
요약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도로 예정지로 결정된 토지가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인 이른바 예정공도부지에 대해, 해당 부지는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교적 목적 비판과 명예훼손 판단 기준 및 허용 한계
2012도13718
요약
종교적 목적으로 타 종교에 대한 비판이나 신앙 대상의 우스꽝스러운 묘사는 신도에 대한 증오.폭행.협박 유발 우려가 없는 한 허용됩니다.
정리과정 미신고 회원보증금채권 존속여부 쟁점과 실무 해석
2013다204140
요약
회생(회사정리)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회원보증금 반환채권도 정리계획에 효력 존속 조항이 있다면 면책되지 않음.
경매 법인 대표자 자격, 인감증명서만으로 증명될까?
2014마682
요약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만 증명할 수 있고, 법인인감증명서만으로는 대표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적용 범위 명확화 사례
2013두1232
요약
수습사원 근무 중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하면 시행령상 '수습기간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시 실제 수습사원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관계
2012두5688
요약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같은 금액 범위에서 함께 존재하며, 부당이득 반환이 이뤄지면 그 범위 내에서 변상금 부과권도 소멸합니다.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취소 시 시정요구 불이행 범위와 재량 판단
2011두6431
요약
사립학교법인이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 발생 후 관할청의 시정요구에 형식적.불완전하게 대응하거나, 시정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도 실질적인 시정 불이행이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건축물 보상과 소유권 취득 관계
2013다89549
요약
도시개발 시행자가 방해 건축물에 대해 가격 보상을 하였더라도,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중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허용 기준
2014다36771
요약
채무자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사해행위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관리인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 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피고 사망·실종선고시 소송수계 요건과 종료시점
2013므4201
요약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중 피고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 원고가 6개월 이내 검사 상대로 수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이 종료됩니다.
예정공도부지 보상기준과 사실상의 사도 해당 여부
2014두6425
요약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도로 예정지로 결정된 토지가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인 이른바 예정공도부지에 대해, 해당 부지는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교적 목적 비판과 명예훼손 판단 기준 및 허용 한계
2012도13718
요약
종교적 목적으로 타 종교에 대한 비판이나 신앙 대상의 우스꽝스러운 묘사는 신도에 대한 증오.폭행.협박 유발 우려가 없는 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