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타인(가족 등) 예금계좌로 금전을 송금했더라도, 송금만으로 곧바로 증여나 사해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무상공여의 의사합치 등 구체적 의도와 법적 원인에 대한 입증이 필수적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 및 주식가치 상승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차명계좌 현장확인 과정에서 직접적인 질문조사권 행사나 확인서 징구가 없었다면 세무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과 동산을 함께 양도하면서 가액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안분계산을 통해 자산별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참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 공동담보를 침해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망인(부친) 계좌에서 인출되어 자녀(원고)에게 넘어간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며, 실질적 차용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국내법에 따라 산정하되, 조세조약상 한도를 초과할 땐 '총 배당액의 5%'가 상한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과세요건이 성립한 시점에 유효한 법령 적용이 핵심 쟁점입니다.

비상장법인 1주당 가액 산정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이미 부과되었거나 확정된 세액만 포함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해당 자산을 실제 양도하거나 관리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법인 부채에 산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