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였던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국가)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6년 결손으로 음수일 경우, 해당 연도 국외원천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외에 개설한 본인 명의 계좌로 용역대가를 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주식 명의가 다시 원고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판결 확정만으로 명의 변경에 증여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됩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 추가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도 ‘증축’은 ‘신축’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로 지정된 토지는 주택 신축 전 이미 수용계획이 정해진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시회사의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1일 2시간 30분~3시간)이 단순히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나 실 근무 불일치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고, 실근로시간 8시간 또는 6시간 40분 기준의 추가 최저임금.퇴직금 청구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 모회사와 국내 자회사가 별개의 법인격과 회계, 실질적 경영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수(부당해고 구제 요건)는 따로 산정해야 하므로, 두 회사의 근로자수 합산은 불인정됩니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발급된 카카오톡 계정을 투자사기 조직에 판매하고 개인정보파일 등을 유상 판매.중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물권 보호 목적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도, 트럭 진입 차단 등 업무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함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