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임의처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2012두10710
요약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 없이 임의로 양도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았다면 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등 압류 가능 여부와 범위
2011마2482
요약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책개발비, 여비는 고유 직무수행 목적의 비용이므로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며 압류가 금지됩니다.
범죄수익은닉죄 요건과 사기행위와의 관계는?
2014도4408
요약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 취득.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사기 등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본범행위와는 별개의 추가적 은닉행위일 때만 성립합니다.
공유토지 일부 지분에 근저당 후 경매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기준
2011다73038
요약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이후 경매로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비조합 임원 해임결의 요건과 직접 출석 필요성
2012다4145
요약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에서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만으로 결의가 가능합니다.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 복제약 손해배상·손익상계·소멸시효 판단기준
2012다37343
요약
복제의약품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약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손익상계를 부당하게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배당금 공탁 후 채권이 소멸하는 시기와 범위
2012다65874
요약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본안의 확정판결이나 조정 등이 성립될 때 배당액에 충당되는 범위에서 채권은 그 시점에 소멸합니다.
보증보험계약 피보험자·주계약 판단기준 및 제3자 사기효과
2012다67559
요약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피보험자 특정은 약관, 체결경위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해야 하며, 약관상 명시와 달리 할부금융사가 실질적 피보험자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보험사고 안전띠 미착용 면책조항의 유효성 판단
2012다204808
요약
피보험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를 당했다 해도, 고의가 아닌 이상 보험약관에서 면책.감액조항을 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로 민사 부당이득 소멸시효 중단되는지
2013다3576
요약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징수권 행사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적 성질이 별개이므로, 변상금 부과만으로 민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처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2012두10710
요약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 없이 임의로 양도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았다면 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등 압류 가능 여부와 범위
2011마2482
요약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책개발비, 여비는 고유 직무수행 목적의 비용이므로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며 압류가 금지됩니다.
범죄수익은닉죄 요건과 사기행위와의 관계는?
2014도4408
요약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 취득.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사기 등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본범행위와는 별개의 추가적 은닉행위일 때만 성립합니다.
공유토지 일부 지분에 근저당 후 경매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기준
2011다73038
요약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이후 경매로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비조합 임원 해임결의 요건과 직접 출석 필요성
2012다4145
요약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에서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만으로 결의가 가능합니다.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 복제약 손해배상·손익상계·소멸시효 판단기준
2012다37343
요약
복제의약품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약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손익상계를 부당하게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배당금 공탁 후 채권이 소멸하는 시기와 범위
2012다65874
요약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본안의 확정판결이나 조정 등이 성립될 때 배당액에 충당되는 범위에서 채권은 그 시점에 소멸합니다.
보증보험계약 피보험자·주계약 판단기준 및 제3자 사기효과
2012다67559
요약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피보험자 특정은 약관, 체결경위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해야 하며, 약관상 명시와 달리 할부금융사가 실질적 피보험자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보험사고 안전띠 미착용 면책조항의 유효성 판단
2012다204808
요약
피보험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를 당했다 해도, 고의가 아닌 이상 보험약관에서 면책.감액조항을 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로 민사 부당이득 소멸시효 중단되는지
2013다3576
요약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징수권 행사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적 성질이 별개이므로, 변상금 부과만으로 민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