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인출 후 배우자 계좌 입금, 증여 추정 및 상속세 부과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811
요약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거액이 같은 날 원고(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경우, 합리적 해명을 못하면 증여로 추정됨을 판단.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이익 존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991
요약
동일 상속세 채무에 대해 후행 물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선행 물납허가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과세채권이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됩니다.
양도일 당시 농지 경작사실 부재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5-누-70821
요약
양도일 기준 농지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실제 경작 또는 일시적 휴경 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불충족시 처분 적법 여부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1131
요약
토지에 감나무를 식재한 사실만으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양도소득세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기준 및 증빙 부족시 판단(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16-누-61244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동산 취득 후 복구.개량을 위한 공사비라도, 실제 공사비를 지출했다는 금융거래내역.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시원 영업 건물,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인정(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16-누-61688
요약
고시원 사업등록.실제 영업을 한 건물은 공부상 주택이라도 사업용 건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2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불가 판시
대법원-2016-두-50457
요약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매매대금 증액인지 위약금인지 판단과 종합소득세 적용
대법원-2015-두-55684
요약
주식매매계약 잔금지급일 지연에 따라 매수인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위약금으로 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주식 저가매입 익금산입 요건과 시가평가 기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736
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 해당 차액은 익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소 제기 전 필요적 전치절차 미이행 소 각하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470
요약
원고가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치절차를 청구기간 도과로 적법하게 거치지 못함이 명백해 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예금인출 후 배우자 계좌 입금, 증여 추정 및 상속세 부과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811
요약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거액이 같은 날 원고(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경우, 합리적 해명을 못하면 증여로 추정됨을 판단.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이익 존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991
요약
동일 상속세 채무에 대해 후행 물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선행 물납허가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과세채권이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됩니다.
양도일 당시 농지 경작사실 부재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5-누-70821
요약
양도일 기준 농지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실제 경작 또는 일시적 휴경 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불충족시 처분 적법 여부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1131
요약
토지에 감나무를 식재한 사실만으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양도소득세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기준 및 증빙 부족시 판단(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16-누-61244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동산 취득 후 복구.개량을 위한 공사비라도, 실제 공사비를 지출했다는 금융거래내역.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시원 영업 건물,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인정(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16-누-61688
요약
고시원 사업등록.실제 영업을 한 건물은 공부상 주택이라도 사업용 건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2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불가 판시
대법원-2016-두-50457
요약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매매대금 증액인지 위약금인지 판단과 종합소득세 적용
대법원-2015-두-55684
요약
주식매매계약 잔금지급일 지연에 따라 매수인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위약금으로 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주식 저가매입 익금산입 요건과 시가평가 기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736
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 해당 차액은 익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소 제기 전 필요적 전치절차 미이행 소 각하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470
요약
원고가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치절차를 청구기간 도과로 적법하게 거치지 못함이 명백해 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