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처분 시 무체재산권 감정시점과 상속개시일 불일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12
요약
무체재산권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일 사이에 시가 변동 여부 입증 없이 감정가액을 적용하면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처분 취소 후 소의 이익 소멸 시 소 각하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60640
요약
이 사건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이 제1심 판결 취지에 따라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서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납세의무자 대리인의 부정한 행위와 부과제척기간 연장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425
요약
납세의무자가 대리인을 통해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해외자회사 유상증자·경영위험 회피 목적 부당행위계산 배제 여부
대법원-2015-두-56847
요약
해외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유상증자 참여가 경영상 위험 회피 등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수입·수선비 계정 누락 시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대법원-2016-두-34066
요약
임대수입을 누락하고, 실제 수선비 지출 없이 수선비 계정을 만들어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적극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2회 방문 요건 미충족시 부과효력 무효
서울고등법원-2015-누-49148
요약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납세자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않고 1회만 방문 후 공시송달한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세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 요건 충족 불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695
요약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에 관한 쟁점에서 실제 경작 행위나 직접 농지 경영의 객관적 입증이 없을 경우, 감면 요건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35580
요약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상권 포기·실효 주장 요건 및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나-2042839
요약
조세채권과 구상권의 발생경위, 당사자의 약정 여부, 행사 지연의 사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구상권 행사가 늦어졌다고 해서 포기.실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 인정 기준 및 상고이유 판단
대법원-2014-두-43295
요약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 시 무체재산권 감정시점과 상속개시일 불일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12
요약
무체재산권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일 사이에 시가 변동 여부 입증 없이 감정가액을 적용하면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처분 취소 후 소의 이익 소멸 시 소 각하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60640
요약
이 사건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이 제1심 판결 취지에 따라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서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납세의무자 대리인의 부정한 행위와 부과제척기간 연장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425
요약
납세의무자가 대리인을 통해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해외자회사 유상증자·경영위험 회피 목적 부당행위계산 배제 여부
대법원-2015-두-56847
요약
해외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유상증자 참여가 경영상 위험 회피 등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수입·수선비 계정 누락 시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대법원-2016-두-34066
요약
임대수입을 누락하고, 실제 수선비 지출 없이 수선비 계정을 만들어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적극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2회 방문 요건 미충족시 부과효력 무효
서울고등법원-2015-누-49148
요약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납세자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않고 1회만 방문 후 공시송달한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세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 요건 충족 불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695
요약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에 관한 쟁점에서 실제 경작 행위나 직접 농지 경영의 객관적 입증이 없을 경우, 감면 요건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35580
요약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상권 포기·실효 주장 요건 및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나-2042839
요약
조세채권과 구상권의 발생경위, 당사자의 약정 여부, 행사 지연의 사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구상권 행사가 늦어졌다고 해서 포기.실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 인정 기준 및 상고이유 판단
대법원-2014-두-43295
요약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