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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소프트웨어의 법인세 과세 판단 기준 및 구입대가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38088
요약
범용화된 소프트웨어인지는 맞춤화 없이 여러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지가 중요하며, 컨설팅.교육 용역만으로도 범용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부간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고양지원-2021-가합-7518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후 배우자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한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금전적 반환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컨설팅비 인정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51128
요약
부동산 컨설팅 비용이 일반적 중개수수료(소개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일시적 2주택자 중과세·특별공제 배제 적법 여부
수원고등법원-2022-누-11299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 관련 없는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불인정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60296
요약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세무서의 경정.고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일 기준과 대주주 해당 여부(양도소득세 판정기준)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0387
요약
주권상장법인 주식 매매 시 양도일은 대금결제일(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대주주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결정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5848
요약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기된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1세대2주택의 '주택'에 해당합니다.
15억 현금 증여 법인세 과세—익금 귀속 및 이중과세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61682
요약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현금 15억 원을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당사자 간 무상 공여 의사 합치가 있으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합니다.
정당세액 검증 곤란시 과세 취소 후 실지조사 필요성
대법원-2022-두-41171
요약
대법원은 정당세액 산출이 어렵다면 일단 모든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를 통해 적정 세액을 산출한 뒤 다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주식 양도, 증여추정·명의신탁과 증여세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892
요약
직계존속(어머니)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양수한 경우, 증여 추정 배제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봅니다.
범용 소프트웨어의 법인세 과세 판단 기준 및 구입대가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38088
요약
범용화된 소프트웨어인지는 맞춤화 없이 여러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지가 중요하며, 컨설팅.교육 용역만으로도 범용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부간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고양지원-2021-가합-7518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후 배우자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한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금전적 반환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컨설팅비 인정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51128
요약
부동산 컨설팅 비용이 일반적 중개수수료(소개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일시적 2주택자 중과세·특별공제 배제 적법 여부
수원고등법원-2022-누-11299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 관련 없는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불인정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60296
요약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세무서의 경정.고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일 기준과 대주주 해당 여부(양도소득세 판정기준)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0387
요약
주권상장법인 주식 매매 시 양도일은 대금결제일(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대주주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결정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5848
요약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기된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1세대2주택의 '주택'에 해당합니다.
15억 현금 증여 법인세 과세—익금 귀속 및 이중과세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61682
요약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현금 15억 원을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당사자 간 무상 공여 의사 합치가 있으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합니다.
정당세액 검증 곤란시 과세 취소 후 실지조사 필요성
대법원-2022-두-41171
요약
대법원은 정당세액 산출이 어렵다면 일단 모든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를 통해 적정 세액을 산출한 뒤 다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주식 양도, 증여추정·명의신탁과 증여세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892
요약
직계존속(어머니)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양수한 경우, 증여 추정 배제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