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변호사비용 손금불산입·공사수익 익금귀속시기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457
요약
대주주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을 회사 이름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상 대손채권 손금산입 범위와 요건 – 청구권 소멸시점 처리
서울고등법원-2016-누-59258
요약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상 대손처리에 의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되었을 뿐 한정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국외법인 교육용역 제공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면세 요건 심사
서울고등법원-2016-누-37203
요약
국외법인(BBB)과 국내사업자(원고) 간 교육용역 제공에서, 국외법인의 용역 상대방이 원고임이 인정되고, 정부의 인가 등 면세 요건 미충족, 기존 비과세관행도 성립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 부당행위계산 여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558
요약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거래에서 공급가액이 감정가액보다 낮다고 하여도, 시가와의 차액.계약사정.거래위험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현저히 낮은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된 공사대금채권 대손처리 요건과 임의포기 추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43
요약
원고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려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의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손금 산입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임대경작 인정 시 감면 불인정 사례
전주지방법원-2015-구단-950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주장된 자경농지 해당 여부에서, 실제로 오랜 기간 대리 임차인들이 경작한 정황이 명확히 인정된다면 자경 주장만으로는 감면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없어 감면이 부인됩니다.
산업단지 편입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 및 세금 부과 적법성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196
요약
공업지역 편입시 토지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부과에서 편입 시가 속한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 기준 적용은 정당합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의무
대법원-2015-두-48617
요약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독립된 거래입니다.
주식 양도대가 산정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확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268
요약
증권거래세 산정 시 주권의 양도가액에는 양도에 대한 모든 실질적 약정대가가 포함됩니다.
형사사건 피해 합의금 손비 해당 여부 및 접대비 인정범위
서울고등법원-2015-누-53086
요약
법인이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업무 관련 손비에 해당하며, 접대비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대상도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법인 변호사비용 손금불산입·공사수익 익금귀속시기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457
요약
대주주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을 회사 이름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상 대손채권 손금산입 범위와 요건 – 청구권 소멸시점 처리
서울고등법원-2016-누-59258
요약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상 대손처리에 의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되었을 뿐 한정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국외법인 교육용역 제공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면세 요건 심사
서울고등법원-2016-누-37203
요약
국외법인(BBB)과 국내사업자(원고) 간 교육용역 제공에서, 국외법인의 용역 상대방이 원고임이 인정되고, 정부의 인가 등 면세 요건 미충족, 기존 비과세관행도 성립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 부당행위계산 여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558
요약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거래에서 공급가액이 감정가액보다 낮다고 하여도, 시가와의 차액.계약사정.거래위험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현저히 낮은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된 공사대금채권 대손처리 요건과 임의포기 추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43
요약
원고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려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의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손금 산입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임대경작 인정 시 감면 불인정 사례
전주지방법원-2015-구단-950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주장된 자경농지 해당 여부에서, 실제로 오랜 기간 대리 임차인들이 경작한 정황이 명확히 인정된다면 자경 주장만으로는 감면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없어 감면이 부인됩니다.
산업단지 편입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 및 세금 부과 적법성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196
요약
공업지역 편입시 토지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부과에서 편입 시가 속한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 기준 적용은 정당합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의무
대법원-2015-두-48617
요약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독립된 거래입니다.
주식 양도대가 산정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확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268
요약
증권거래세 산정 시 주권의 양도가액에는 양도에 대한 모든 실질적 약정대가가 포함됩니다.
형사사건 피해 합의금 손비 해당 여부 및 접대비 인정범위
서울고등법원-2015-누-53086
요약
법인이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업무 관련 손비에 해당하며, 접대비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대상도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