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미등기전매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중간 계약 해제나 파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망인의 버섯재배시설은 통상적 시가 산정이 어려운 건물 특화 유형재산으로, 상속세 평가에 있어 보충적 방법인 장부가액 기준 평가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용이하게 변제받을 확실성이 인정될 때에만 적극재산에 포함하며, 예금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예금이 이미 신탁자에 의해 인출.사용된 경우 원상회복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

원고가 거래한 법인이 실체 없는 위장업체가 아니고, 가장행위 증거가 부족한 경우 업무대행 등 각종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며, 고용 등 타인의 노동에 주로 의존한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차○○)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 지분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으며, 수익자(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물품 공급과 부가가치세 관련 법인의 실체 부존재 또는 가장행위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라 포괄적 질문조사를 실시해 과세자료를 획득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상 가중된 2% 가산세(제76조 제9항 제4호) 적용 대상이 아니고, 공급가액 1%의 일반 가산세만 적용된다는 점을 엄격 해석으로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