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고,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특히 청산금 지급)가 누락된 경우 본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택 신축.매매 사업에서의 명의대여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가 실제 당사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의 후순위대출 약정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30세 이상 자녀가 독립세대로 인정받으려면 단순 거주 분리나 소득 발생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고가 본인 자금으로 해외SPC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했으나, 명의신탁 합의가 명확하지 않아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음.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법률관계로 발생.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확정된 경우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은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 판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정한 ‘1세대’ 기준만 따라야 하며, 소득세법.지방세법 등 타 법령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수수했다면, 비록 행위가 사행성을 띄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용역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등기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사외유출 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용자동차의 운전기사 인건비 등 차량운영.관리용역 대금 중 인건비성 항목도 부가가치세법상 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비용에 포함되므로,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