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판결로 주식이 원상회복되어도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할 때 체납세 납부기한 당시 실질적 주주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습니다.

소송 중 행정처분이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양도 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는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를 일괄취득한 후 개별 자산별 취득가액 산정에서 적법한 비교표준지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자가 특정 금전 지급을 증여라고 주장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려면, 무상공여의사 등 증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고철 도매업체가 자료상(위장사업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실제 공급자는 제3자임이 밝혀지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동일 기간 농업수입보다 토지 처분 수입이 더 큰 경우, 그 법인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택지개발용 토지를 분할.매각했으나, 해당 토지는 법령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토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법인세 추가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회사 간의 원단 거래에서 실제 재화의 인도나 양도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특례법 제4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는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