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 내 영상정보시설 광고사업에서 원고가 받은 투자.이익분배금은 공동사업 분배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전득자의 가액배상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임을 인정하며,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폐전선을 공급한 업체가 아님에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인정받으려 했으나, 해당 매입처들이 실질공급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공공기관이 전시주최자로서 행사 운영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이라 해도 그 지급이 용역 공급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세무조사 당시 납세자가 장부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임차인 진술이나 임대차계약서 등 다른 자료에 의거해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잘못이 아니며, 납세자가 별도의 증명을 해야 예외적으로 일부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조세탈루자에 대한 탈루세액 산정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컨설팅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고회사가 인력파견업 거래에서 자료상(허위사업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 관리나 실제 공급 근거가 부족함을 들어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및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류 제조자가 선물세트 형태로 출고한 경우 포장비용과 판매마진도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