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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 수입 단순경비율 적용 및 경정청구 인용 적정성
대법원-2021-두-55715
요약
건설업을 계속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장공사 인적용역에서 얻은 수입금액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였으며,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인용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함.
신탁예약 무효·종료 주장과 신탁등기 말소청구 판단 기준
고양지원-2021-가합-74863
요약
이 사건은 신탁예약 계약이 반사회질서법률행위나 사립학교법 위반, 또는 목적달성 불능 또는 해제 등을 이유로 무효.종료되었는지와, 이에 따라 신탁등기(가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합의해제 시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요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22-누-31381
요약
주식 양도 계약의 합의해제 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소급적 무효로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함.
재조사결정 후 후속처분 불복 절차 위반 소송 각하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1211
요약
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 이후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국세청장(재결청)에게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한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판시함.
조세채권 체납자의 가족 증여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판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9706
요약
조세채권 체납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오피스텔 국민주택 해당 여부와 세제 특례 적용 불가 쟁점
대법원-2021-두-61345
요약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및 주거용 구조, 실제 사용과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세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제척기간 경과 시 효과 및 절차
평택지원-2021-가단-68153
요약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한 경우, 피담보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요건 판단
대법원-2022-두-34319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의 공급이 실제로 시작된 시기로 보아야 하며, 주택 소재지별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가등기말소청구 무변론 인용 요건 및 절차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9073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습니다.
국외 중개수수료의 귀속주체와 법인세 과세기준 판시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293
요약
미국에 거주하는 김AA가 수령한 건초 중개수수료가 개인소득인지, 국내 법인(원고) 수입금인지가 쟁점이었으며, 실질적으로 법인 경영.관련자금 흐름,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수수료를 법인 소득으로 판단.
미장공사 수입 단순경비율 적용 및 경정청구 인용 적정성
대법원-2021-두-55715
요약
건설업을 계속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장공사 인적용역에서 얻은 수입금액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였으며,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인용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함.
신탁예약 무효·종료 주장과 신탁등기 말소청구 판단 기준
고양지원-2021-가합-74863
요약
이 사건은 신탁예약 계약이 반사회질서법률행위나 사립학교법 위반, 또는 목적달성 불능 또는 해제 등을 이유로 무효.종료되었는지와, 이에 따라 신탁등기(가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합의해제 시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요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22-누-31381
요약
주식 양도 계약의 합의해제 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소급적 무효로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함.
재조사결정 후 후속처분 불복 절차 위반 소송 각하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1211
요약
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 이후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국세청장(재결청)에게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한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판시함.
조세채권 체납자의 가족 증여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판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9706
요약
조세채권 체납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오피스텔 국민주택 해당 여부와 세제 특례 적용 불가 쟁점
대법원-2021-두-61345
요약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및 주거용 구조, 실제 사용과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세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제척기간 경과 시 효과 및 절차
평택지원-2021-가단-68153
요약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한 경우, 피담보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요건 판단
대법원-2022-두-34319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의 공급이 실제로 시작된 시기로 보아야 하며, 주택 소재지별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가등기말소청구 무변론 인용 요건 및 절차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9073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습니다.
국외 중개수수료의 귀속주체와 법인세 과세기준 판시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293
요약
미국에 거주하는 김AA가 수령한 건초 중개수수료가 개인소득인지, 국내 법인(원고) 수입금인지가 쟁점이었으며, 실질적으로 법인 경영.관련자금 흐름,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수수료를 법인 소득으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