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로 주식 명의신탁 후 명의수탁자 변경은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며,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채무(국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능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피고가 불출석하여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서, 압류된 주식 양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타인이 납세의무 이행 위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 과세정보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비공개대상정보입니다.

피고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전 중 일부는 생활비 등 정상적 용도라 사해행위가 아니나, 다른 일부는 통모에 의한 변제행위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차액만큼의 이익이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다툰 사안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각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며, 다른 현장에서의 신축.분양은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과세관청이 차명계좌 현금입금액 전부를 현금매출로 추정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면, 입금액 전부가 현금매출임을 뒷받침할 구체적 간접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방공기업이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의무적립 이익준비금은 이월결손금 보전 후 이익금의 10분의 1 금액 한도에 한정됩니다.

납세증명서 발급 시 과세관청이 지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체납 상태가 아니므로, '체납액 없음' 납세증명서에는 오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