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취득 명의신탁 인정 요건 및 증여세 부과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055
요약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취득 시, 명의차용에 명시적 계약 없어도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명의신탁 관계로 봅니다.
배당소득 실질귀속자 판단 및 도관회사 조세회피 적용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148
요약
배당소득 귀속명의자가 사업능력이 있더라도, 지배.관리 의사나 능력이 없고 실제로 통제하는 배후자가 있으면 배후자를 실질적 귀속자로 봅니다.
폐자원 거래 세금계산서 허위여부와 공급자 확인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4351
요약
폐동 등 폐자원 유통에 있어, 거래 상대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5-두-59860
요약
납세의무자가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 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받은 하도급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9326
요약
공사대금을 실제 귀속받고 일정 사업형태를 갖춘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책임을 집니다.
골프회원권 양도담보 인정 여부와 법인세 부과 취소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2519
요약
골프회원권 명의개서 및 합의서 작성이 실제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로 인정되어, 이에 기초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된 사례입니다.
농지 8년 자경 감면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6-누-49985
요약
농지를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해야 하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비료 농약 구입내역 등 증빙이 부족하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수용보상금 추가수령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520
요약
수용보상금을 받았다가 민사소송을 거쳐 추가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이는 토지 소유권의 사실상 이전에 따른 대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식 매매계약 합의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부산고등법원-2015-누-21759
요약
주식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실질적으로 자산의 양도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보증인 소유 부동산 경매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구상권 무관성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5073
요약
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이전된 경우, 매각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그 귀속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보증인임이 명확합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취득 명의신탁 인정 요건 및 증여세 부과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055
요약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취득 시, 명의차용에 명시적 계약 없어도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명의신탁 관계로 봅니다.
배당소득 실질귀속자 판단 및 도관회사 조세회피 적용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148
요약
배당소득 귀속명의자가 사업능력이 있더라도, 지배.관리 의사나 능력이 없고 실제로 통제하는 배후자가 있으면 배후자를 실질적 귀속자로 봅니다.
폐자원 거래 세금계산서 허위여부와 공급자 확인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4351
요약
폐동 등 폐자원 유통에 있어, 거래 상대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5-두-59860
요약
납세의무자가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 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받은 하도급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9326
요약
공사대금을 실제 귀속받고 일정 사업형태를 갖춘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책임을 집니다.
골프회원권 양도담보 인정 여부와 법인세 부과 취소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2519
요약
골프회원권 명의개서 및 합의서 작성이 실제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로 인정되어, 이에 기초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된 사례입니다.
농지 8년 자경 감면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6-누-49985
요약
농지를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해야 하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비료 농약 구입내역 등 증빙이 부족하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수용보상금 추가수령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520
요약
수용보상금을 받았다가 민사소송을 거쳐 추가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이는 토지 소유권의 사실상 이전에 따른 대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식 매매계약 합의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부산고등법원-2015-누-21759
요약
주식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실질적으로 자산의 양도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보증인 소유 부동산 경매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구상권 무관성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5073
요약
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이전된 경우, 매각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그 귀속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보증인임이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