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휴대폰 매입 과정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달라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과실 추정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가 자백한 경우, 그 자백의 효력은 다른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 및 압류처분이 무효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치 않을 경우 항소는 기각됩니다.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시켜 위탁자의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심화한다면, 위탁자의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여행사 단계별 하도급 구조에서 실제 용역(모객, 송객 등) 제공.수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가공거래로 의심, 세금계산서 사실 인정 불가. 실질거래 증명책임은 납세자(여행사)에 있으며, 계약.비용.증빙 등 여러 정황종합판단 필요.

국내사업자가 공해상에서 외국법인(싱가포르 본점) 또는 국내 수산 기업에 영업권.재고자산.선박연료유를 거래한 사건에서, 공해상에서의 공급은 외국물품의 국외거래에 해당하므로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이 인정됐습니다.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변제 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상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할 경우 상계 주장은 배척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겸용주택과 상가를 일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이 자산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고, 안분계산규정(면적.기준시가 기준 등)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