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판정 기준 및 주식변동 미신고 시 책임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344
요약
주식양도 이후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전부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이후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소송 상고이유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44513
요약
상고인이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사건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 불충족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혼 후 재혼시 재산분할·위자료 반환의무 및 증여세 판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000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는, 쌍방이 재혼하였더라도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되돌려받은 경우는 ‘증여’로 본다.
상속채무 인정요건과 임대차보증금 지급 증거 불충분 시 효과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403
요약
임대차보증금 지급 등 상속채무라고 주장한 금액에 대해 실제 지급 근거가 부족하면,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공제액 산정 방법과 시행령 산식 해석 기준
대법원-2015-두-3942
요약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및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종부세 공제 재산세액 산출방식 변경 쟁점과 판결 결과
대법원-2015-두-4174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출방식 개정은 과세표준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것으로,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재산세액 자체의 범위 축소나 변경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차해지로 압류된 임대료채권 지급 거절 가능한가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06822
요약
임차인이 압류대상 임대료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더라도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만으로도 임대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확인·용인 시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16-누-41554
요약
실제 공급행위가 없이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 가공거래를 용인하거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인정
고양지원-2016-가단-82191
요약
이 사건은 토지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1966
요약
체납자인 임〇〇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판정 기준 및 주식변동 미신고 시 책임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344
요약
주식양도 이후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전부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이후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소송 상고이유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44513
요약
상고인이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사건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 불충족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혼 후 재혼시 재산분할·위자료 반환의무 및 증여세 판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000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는, 쌍방이 재혼하였더라도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되돌려받은 경우는 ‘증여’로 본다.
상속채무 인정요건과 임대차보증금 지급 증거 불충분 시 효과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403
요약
임대차보증금 지급 등 상속채무라고 주장한 금액에 대해 실제 지급 근거가 부족하면,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공제액 산정 방법과 시행령 산식 해석 기준
대법원-2015-두-3942
요약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및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종부세 공제 재산세액 산출방식 변경 쟁점과 판결 결과
대법원-2015-두-4174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출방식 개정은 과세표준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것으로,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재산세액 자체의 범위 축소나 변경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차해지로 압류된 임대료채권 지급 거절 가능한가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06822
요약
임차인이 압류대상 임대료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더라도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만으로도 임대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확인·용인 시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16-누-41554
요약
실제 공급행위가 없이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 가공거래를 용인하거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인정
고양지원-2016-가단-82191
요약
이 사건은 토지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1966
요약
체납자인 임〇〇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