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수관계법인에 기술이전 사용료를 미수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에 해당하여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로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인정되어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이해관계만 있는 경우 소 제기 자격이 부인됩니다.

이 판결은 임원상여금, 연구수당, 해외법인 인건비 등이 실제 근로 제공에 따른 지급인지와 해외법인(홍콩법인, MRTC)의 실체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인건비 등 다수가 가공인건비로 판단되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이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에서 모두 소득세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항구적 주거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가 거주지국으로 간주됩니다.

근저당권이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해당 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이 재조사한 후 내린 후속 처분에 의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며, 재조사 후에도 청문.실지조사 없이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기속력 위반은 아니다.

채무자가 국세 체납 중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가족에게 변경한 행위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무효가 된 사례입니다.

등기부상 대표자라도 회사 실질 운영/소득 이전 사실이 없으면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위법하다는 판시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에 해당하며, 단순한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중복세무조사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