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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목적 미사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면제 및 문화재보호구역 분리과세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873
요약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만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음.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여부와 소득 인정
대법원-2022-두-39031
요약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각하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82
요약
직권취소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수관계법인 장기 무이자 대여,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285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5년간 이자율 미정.이자지급 유예로 금전을 대여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과소신고시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 필요 여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8077
요약
간이과세자가 공급대가를 과소신고해 세무서가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에도, 통지 미실시만으로 일반과세자 전환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위장사업장 부가세·업무무관비용 소득처분 심사 및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21-누-54608
요약
부가가치세 명의위장가산세와 업무무관비용 상여처분에 대해 부당한 중복세무조사 또는 재조사 결정 기속력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무관비용이 접대비 등으로 인정되려면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 추정 쟁점금액, 자매 간 차용 주장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21-누-54882
요약
부동산 매수에 사용된 쟁점금액을 자매에게 빌렸다고 주장했으나, 차용 관련 증거와 내역이 불충분해 증여로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시 조세채권 성립 전 법률관계로 채권자취소권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21-가합-55660
요약
사해행위 당시 추상적 납세의무 등 조세채권의 기초가 성립되어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실제 채권이 성립했다면, 사후 확정된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매도청구권 매매, 장기보유특별공제 증빙요건 판단
부산고등법원-2021-누-24063
요약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계약금 수수 사실 증명이 없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국세청의 공제 배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 조세 감액경정시 우선순위 기준과 배당순위
통영지원-2021-가합-127
요약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과세관청이 조세를 감액 경정하는 경우, 감액 후 남은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최초 신고일로 본다.
교육사업 목적 미사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면제 및 문화재보호구역 분리과세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873
요약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만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음.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여부와 소득 인정
대법원-2022-두-39031
요약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각하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82
요약
직권취소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수관계법인 장기 무이자 대여,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285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5년간 이자율 미정.이자지급 유예로 금전을 대여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과소신고시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 필요 여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8077
요약
간이과세자가 공급대가를 과소신고해 세무서가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에도, 통지 미실시만으로 일반과세자 전환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위장사업장 부가세·업무무관비용 소득처분 심사 및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21-누-54608
요약
부가가치세 명의위장가산세와 업무무관비용 상여처분에 대해 부당한 중복세무조사 또는 재조사 결정 기속력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무관비용이 접대비 등으로 인정되려면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 추정 쟁점금액, 자매 간 차용 주장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21-누-54882
요약
부동산 매수에 사용된 쟁점금액을 자매에게 빌렸다고 주장했으나, 차용 관련 증거와 내역이 불충분해 증여로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시 조세채권 성립 전 법률관계로 채권자취소권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21-가합-55660
요약
사해행위 당시 추상적 납세의무 등 조세채권의 기초가 성립되어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실제 채권이 성립했다면, 사후 확정된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매도청구권 매매, 장기보유특별공제 증빙요건 판단
부산고등법원-2021-누-24063
요약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계약금 수수 사실 증명이 없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국세청의 공제 배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 조세 감액경정시 우선순위 기준과 배당순위
통영지원-2021-가합-127
요약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과세관청이 조세를 감액 경정하는 경우, 감액 후 남은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최초 신고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