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한가
부산고등법원-2015-누-22677
요약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상장법인 합병 시 주식 시가 평가 기준 확정
대법원-2016-두-44537
요약
비상장법인의 합병 시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임직원 횡령금 사외유출 인정요건 및 상여처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872
요약
법인의 임직원이 자금을 개인 이익 위해 횡령하여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더라도, 법인 자금의 사외유출로 곧바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회수포기 등 사외유출로 간주할 객관적 사정 입증이 필요함을 판시함.
신규자산 내용연수 미신고시 법정 내용연수 적용 및 경정 가능성
대법원-2016-두-42074
요약
세무상 신규자산 취득 때 내용연수 미신고 시 법정내용연수 적용이 원칙입니다.
채무면제이익 과세 시 입증책임과 실질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637
요약
과세관청이 채무면제이익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실제 채무면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유일재산 양도 사해행위 판단 및 채권자 취소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15-나-105818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일반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식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채권양도·대물변제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가합-72312
요약
채무자가 이혼.재산분할 합의를 근거로 전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해 대물변제한 경우, 채무 본지 이행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세정보 공개 거부 사유와 정보공개법 예외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2000
요약
세무공무원이 국세 부과.징수 목적상 취득한 자료는 과세정보로 분류되어, 정보공개법상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입니다.
부동산 매수대금 분담 시 명의자 외 출자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요건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754
요약
직장동료들끼리 매수대금을 함께 출자해 부동산을 몇 명 명의로 취득한 뒤 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매수대금을 분담하고 이익을 분배한 사람이면 등기 명의자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매매계약서 중 부동산 취득가액 판단 기준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126
요약
부동산 거래에 여러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실제 거래 내역에 부합하는 계약서의 금액이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공급시기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한가
부산고등법원-2015-누-22677
요약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상장법인 합병 시 주식 시가 평가 기준 확정
대법원-2016-두-44537
요약
비상장법인의 합병 시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임직원 횡령금 사외유출 인정요건 및 상여처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872
요약
법인의 임직원이 자금을 개인 이익 위해 횡령하여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더라도, 법인 자금의 사외유출로 곧바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회수포기 등 사외유출로 간주할 객관적 사정 입증이 필요함을 판시함.
신규자산 내용연수 미신고시 법정 내용연수 적용 및 경정 가능성
대법원-2016-두-42074
요약
세무상 신규자산 취득 때 내용연수 미신고 시 법정내용연수 적용이 원칙입니다.
채무면제이익 과세 시 입증책임과 실질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637
요약
과세관청이 채무면제이익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실제 채무면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유일재산 양도 사해행위 판단 및 채권자 취소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15-나-105818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일반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식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채권양도·대물변제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가합-72312
요약
채무자가 이혼.재산분할 합의를 근거로 전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해 대물변제한 경우, 채무 본지 이행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세정보 공개 거부 사유와 정보공개법 예외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2000
요약
세무공무원이 국세 부과.징수 목적상 취득한 자료는 과세정보로 분류되어, 정보공개법상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입니다.
부동산 매수대금 분담 시 명의자 외 출자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요건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754
요약
직장동료들끼리 매수대금을 함께 출자해 부동산을 몇 명 명의로 취득한 뒤 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매수대금을 분담하고 이익을 분배한 사람이면 등기 명의자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매매계약서 중 부동산 취득가액 판단 기준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126
요약
부동산 거래에 여러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실제 거래 내역에 부합하는 계약서의 금액이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