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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증자시 감면신청 누락한 경우 감면불가 판단
대법원-2022-두-49427
요약
외국인투자 기업이 각 증자 때마다 법인세 감면신청 및 승인 절차를 누락한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인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시 소득세 경비율 적용기준: 업무시설은 주거용 아니면 비주거용 경비율 적용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21
요약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허가.신축된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703023) 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에 노하우 사용료 지급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의무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865
요약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면 및 노하우를 제공받아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금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 정보의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
중계무역 방식 수출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법원-2021-두-51331
요약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법인 수입금 사외유출의 소득처분 기준과 대표자 상여 귀속 증명책임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922
요약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과세관청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으며, 귀속이 분명하다는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반환성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원고등법원-2021-누-11117
요약
이 사건은 이동전화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중도 해지 시 반환하는 보조금 상당 위약금이 단말기 대금의 추가 납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1세대 3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와 예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484
요약
1세대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체납 중 자녀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1350
요약
양도소득세 체납 중에 이루어진 자녀에게의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청년창업중소기업 연령산정에서 제외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873
요약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연령 산정 시 제외할 수 없으며, 창업 당시 만 34세를 초과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준공일을 증여세 과세 재산가치 증가일로 볼 수 있나?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658
요약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파트 등 신축 건축물의 준공일을 증여세 부과를 위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 증자시 감면신청 누락한 경우 감면불가 판단
대법원-2022-두-49427
요약
외국인투자 기업이 각 증자 때마다 법인세 감면신청 및 승인 절차를 누락한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인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시 소득세 경비율 적용기준: 업무시설은 주거용 아니면 비주거용 경비율 적용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21
요약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허가.신축된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703023) 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에 노하우 사용료 지급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의무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865
요약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면 및 노하우를 제공받아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금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 정보의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
중계무역 방식 수출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법원-2021-두-51331
요약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법인 수입금 사외유출의 소득처분 기준과 대표자 상여 귀속 증명책임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922
요약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과세관청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으며, 귀속이 분명하다는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반환성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원고등법원-2021-누-11117
요약
이 사건은 이동전화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중도 해지 시 반환하는 보조금 상당 위약금이 단말기 대금의 추가 납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1세대 3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와 예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484
요약
1세대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체납 중 자녀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1350
요약
양도소득세 체납 중에 이루어진 자녀에게의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청년창업중소기업 연령산정에서 제외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873
요약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연령 산정 시 제외할 수 없으며, 창업 당시 만 34세를 초과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준공일을 증여세 과세 재산가치 증가일로 볼 수 있나?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658
요약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파트 등 신축 건축물의 준공일을 증여세 부과를 위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