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주식 및 경영권을 모두 양도했다면 해당 법인과의 특수관계자 지위가 소멸합니다.

외관상 저가 양수로 보이는 주식 거래라도 실제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임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을 법인 임차인에게 수익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판매면허 정지 업체의 직원들을 채용하여 해당 업체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했으나, 명의대여 약정이나 대가 지급 없이 판매대금이 전부 원고에 귀속된 점 등을 들어 명의대여 또는 무면허자 판매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류도매업자가 타 회사 면허정지 기간 중,명의를 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명의대여 및 영업 실질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처분은 취소됩니다.

과세와 비과세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수입을 비과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수탁자가 외관상 소유자라면,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에 조세채권자의 압류가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납세자가 단순 미신고가 아니라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 은닉행위로 조세포탈을 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 적용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주택을 판매한 경우,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 양도가 아니라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가공세금계산서의 비용 지출을 실제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금 산정에 추계조사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