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기재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등기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후 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가 없었다면, 세무서가 취득 기준시가와 확인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경정한 조치는 적법합니다.

다른 직업을 가진 부분적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지에서 자신의 노동력 투입이 1/2 이상이어야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어 감면 등 혜택이 적용됩니다.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추심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주들이 양수대금을 법인계좌로 입금했더라도, 그 금액이 법인에 대한 차입금이라 단정할 수 없고, 유상증자가 아닌 주식 양도거래라면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특례규정상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및 근저당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이전한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반환(가액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오픈마켓 판매회원이 사전에 동의한 할인.쿠폰 등 프로모션 공제액은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회원에 서비스이용료를 받으며 아이템할인.바이어쿠폰 등 프로모션 할인액(공제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직접 차감(에누리)하는 경우 사전합의에 따라 공제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이 판결은 토지 협의취득 알선으로 충당받은 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