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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 인정요건 및 취소 범위 판단
서부지원-2020-가합-101527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고도의 개연성' 입증이 핵심이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객관적 사정이 일반적 예견 가능 상태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질사업자 여부 다툼에서 명의대여 주장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56253
요약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 명의만 빌려줬다는 원고 주장은 중요 업무 직접 처리.수익 귀속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실질사업자로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 명의 부동산 등기와 사해행위 인정 기준
고양지원-2022-가단-81571
요약
채무자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해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채권 압류 후 추심금 청구와 연대책임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2386
요약
국세 체납자가 제3자에게 가진 환급채권이 국세청에 의해 압류된 후, 피고들이 동 채권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고들은 체납자를 대위하는 원고(조세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연대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 구분 큰 차이 시 기준시가 안분계산 인정 여부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332
요약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실제 구분 금액과 기준시가 안분액 간에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의제되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함.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인정 직권조사권 존재 판단
부산고등법원-2022-누-22019
요약
평가심의위원회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은 거래사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시가로 인정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와 지급명령 시효중단 판단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6680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은 지급명령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부과와 영농상속공제 부적용 사유 및 법적 판단
대법원-2022-두-38526
요약
상속재산의 상속채무 미인정과 영농상속공제 부적용의 정당성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 및 세 부과 적법성 판결 요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74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세율.이중과세 조정.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위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심 제기기간 및 적법 사유 요건 불비로 재심 각하 사례
대전고등법원(청주)-2021-재누-12
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여러 차례 재심을 제기했으나, 재심 제기기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경과 및 재심사유 해당 불인정을 이유로 재심 청구가 모두 각하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 인정요건 및 취소 범위 판단
서부지원-2020-가합-101527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고도의 개연성' 입증이 핵심이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객관적 사정이 일반적 예견 가능 상태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질사업자 여부 다툼에서 명의대여 주장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56253
요약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 명의만 빌려줬다는 원고 주장은 중요 업무 직접 처리.수익 귀속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실질사업자로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 명의 부동산 등기와 사해행위 인정 기준
고양지원-2022-가단-81571
요약
채무자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해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채권 압류 후 추심금 청구와 연대책임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2386
요약
국세 체납자가 제3자에게 가진 환급채권이 국세청에 의해 압류된 후, 피고들이 동 채권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고들은 체납자를 대위하는 원고(조세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연대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 구분 큰 차이 시 기준시가 안분계산 인정 여부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332
요약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실제 구분 금액과 기준시가 안분액 간에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의제되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함.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인정 직권조사권 존재 판단
부산고등법원-2022-누-22019
요약
평가심의위원회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은 거래사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시가로 인정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와 지급명령 시효중단 판단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6680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은 지급명령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부과와 영농상속공제 부적용 사유 및 법적 판단
대법원-2022-두-38526
요약
상속재산의 상속채무 미인정과 영농상속공제 부적용의 정당성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 및 세 부과 적법성 판결 요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74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세율.이중과세 조정.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위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심 제기기간 및 적법 사유 요건 불비로 재심 각하 사례
대전고등법원(청주)-2021-재누-12
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여러 차례 재심을 제기했으나, 재심 제기기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경과 및 재심사유 해당 불인정을 이유로 재심 청구가 모두 각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