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금융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중국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는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한국이 우선적 과세권을 가지며, 중국의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채권압류와 추심청구에서 변호사 수임료채권의 일부만 인용된 사안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무상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정상적 거래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 행위로 평가되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탁 재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대해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려면, 과세 시점에 소유.관리 중인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된 체납액에 한정해야 함을 판시.

채무자가 세무조사 및 조세채권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고, 수령자가 배우자로 원상회복(가액배상, 말소등기 등)의무를 집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은 거래사례 등을 조사하여 매매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 심의를 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현물출자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관계사 간 허위영수증 등 가공경비 계상 행위는 사기.부정행위에 해당하며,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신규자료가 확인된 경우 중복.확대 세무조사,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주거용으로의 잠재적 기능이 남아 있는 건물은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이 됩니다.

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이 통보된 요양급여비용이라도, 실제 환수(반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