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원고 진술의 신빙성.명확한 객관적 증거 부족, 관련 인물의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금전의 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이 있더라도 동액의 금전 반환만으로 증여세 부과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용역계약상 채권의 존부 등 실질적 다툼과 소송이 계속된 경우, 소득의 확정.귀속시기는 단순한 권리 성립일이 아니라최종 판결 확정일로 본다.

세무조사 중지.연장.유형전환이 조사의 정당한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조세범칙조사 전환 및 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이익이 구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한.중 조세조약상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양도자산의 취득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열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토지 매매계약서.증빙 불충분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거래금액에 대한 증빙이 명확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매매사례가액은 적용 불가라 보았다.

피고 회사가 원고 국가에 매출채권 미지급액 40,231,510원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손금에 산입될 정도로 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실재가 증명되지 않아, 대손 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손금불산입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입니다.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의료장비.소형가전 가격이 세법상 정상가격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함. 과세관청의 정상가격 산출방식(거래순이익률방법, 비교가능 기업 선정 등)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원고 주장(지원비용 미반영, 무형자산 부존재, 결합분석 필요 등)은 배척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