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한중조세협약상 거주국 판정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006
요약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자산.체류 등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경정 예측 후 회수한 경비, 소득처분 유형 판단 기준
대법원-2016-두-40245
요약
수정신고 안내 후 경비 회수 사례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에 해당하여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고, 국세청의 일반 소득처분 방식이 적용됩니다.
토지거래 동업계약 vs 매매계약 판단 기준 정리
대법원-2016-두-42937
요약
이익분배 비율 약정이 없고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기로 했다면 동업계약이 아니라 토지 매매계약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지거래가액 미확인 건물의 취득가 산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5655
요약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 등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곤란할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종중이 조세채무 중 부동산 대금을 종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요건
군산지원-2015-가단-53044
요약
종중이 조세채무 성립 전후에 종중 소유 토지 매각대금을 종원들에게 무상증여하여 사실상 적극재산이 없게 된 경우, 해당 증여계약들은 사해행위로 모두 취소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해석 기준과 감면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1088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단서에서 '일부'는 물리적 개념으로 해석해야 하며, 기간별로 나눠서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선불카드 유상판매 입증 책임과 차명계좌 거래 주장 인정 여부
대법원-2016-두-41330
요약
총판이 사용한 특정 차명계좌에 대금 입금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불카드가 무상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 주장에 신빙성 부족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원천세 환급거부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2016-누-34570
요약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이를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및 자본적 지출 공제주장 기각 판결 요지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333
요약
원고가 주장한 토지 소유권 명의신탁 및 자본적 지출액 공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 소송화해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기준과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단-2035
요약
이 사건은 상속재산 소유권 확보 명목의 소송화해비용 및 감정비용.세무자문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한중조세협약상 거주국 판정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006
요약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자산.체류 등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경정 예측 후 회수한 경비, 소득처분 유형 판단 기준
대법원-2016-두-40245
요약
수정신고 안내 후 경비 회수 사례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에 해당하여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고, 국세청의 일반 소득처분 방식이 적용됩니다.
토지거래 동업계약 vs 매매계약 판단 기준 정리
대법원-2016-두-42937
요약
이익분배 비율 약정이 없고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기로 했다면 동업계약이 아니라 토지 매매계약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지거래가액 미확인 건물의 취득가 산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5655
요약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 등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곤란할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종중이 조세채무 중 부동산 대금을 종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요건
군산지원-2015-가단-53044
요약
종중이 조세채무 성립 전후에 종중 소유 토지 매각대금을 종원들에게 무상증여하여 사실상 적극재산이 없게 된 경우, 해당 증여계약들은 사해행위로 모두 취소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해석 기준과 감면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1088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단서에서 '일부'는 물리적 개념으로 해석해야 하며, 기간별로 나눠서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선불카드 유상판매 입증 책임과 차명계좌 거래 주장 인정 여부
대법원-2016-두-41330
요약
총판이 사용한 특정 차명계좌에 대금 입금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불카드가 무상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 주장에 신빙성 부족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원천세 환급거부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2016-누-34570
요약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이를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및 자본적 지출 공제주장 기각 판결 요지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333
요약
원고가 주장한 토지 소유권 명의신탁 및 자본적 지출액 공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 소송화해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기준과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단-2035
요약
이 사건은 상속재산 소유권 확보 명목의 소송화해비용 및 감정비용.세무자문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