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해지 시 지급한 단말기 위약금의 실질은 당초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법상 공급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계약 당시에 의사능력 부존재를 이유로 한 등기 말소 청구에서, 의사무능력의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진단.감정결과만으로는 당시 구체적 증여의사능력 결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를 기각함.

환수결정 통보된 요양급여비용도 실제 환수가 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화한 경우라도, 그 목적이 채무변제 또는 변제자력 유지에 있고, 매각대금이 염가가 아니며 실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뤄진 거래소 내 상장주식 거래는 특정인 간 거래로 보기 어렵고, 저가양도.비정상성.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법 제101조)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함.

명의신탁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 형식으로 수탁자 명의로 매수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80/100 고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일반 공제율(최대 30/100)만 적용됩니다.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주식 실제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들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권의 무상사용 허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표권 임대업은 독립된 과세대상임을 인정하고, 면세사업과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