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합의해지금 기타소득 과세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217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시 지급받은 금액이 하자보수 목적.실제 손해액 전보가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 임원 급여·퇴직금 손금불산입 기준과 시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23
요약
특수관계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시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지급된 임원 퇴직금은 별도의 문제가 없는 회사 규정에 따라 산정된 경우 손금 산입이 인정됩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 누구 소득으로 귀속되나
서울고등법원-2015-누-70746
요약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수임.진행한 사건의 수임료라도 법무법인 명의로 이루어진 소송 등에서 발생한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공사원가 실제 지급 증명 필요성·양도소득세 신고 오류 가산세 판단
대법원-2016-두-51931
요약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사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급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지 신고.납부 착오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정당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전환 후 매출누락 귀속자 판단 - 조세심판 기속력과 귀속주체 인정
서울고등법원-2016-누-47910
요약
법인의 매출누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조사 후 당초대로 세금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시 효력 부정 판단
대법원-2016-두-35090
요약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않고 1회 방문 후 공시송달한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지거래가액 불분명시 취득가액 추계입증 책임과 기준
대법원-2016-두-34356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확인 불가 신고 시에도, 취득가액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조세부과처분 항고소송 제소기간 도과시 각하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82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고지(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 기각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가 각하된 사안입니다.
부모 명의 이체 후 부모가 써도 증여세 부과될 수 있나요
대법원-2016-두-36130
요약
부모가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에 대해, 이후 부모가 그 돈을 모두 사용했다 주장해도 사용 내역 입증이 부족하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 사용료 원천징수 대리·위임 시기별 의무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848
요약
대리.위임받은 자도 법인세법 개정(2011년 시행) 이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개정 전에는 명시적 법령 근거 없음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합의해지금 기타소득 과세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217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시 지급받은 금액이 하자보수 목적.실제 손해액 전보가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 임원 급여·퇴직금 손금불산입 기준과 시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23
요약
특수관계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시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지급된 임원 퇴직금은 별도의 문제가 없는 회사 규정에 따라 산정된 경우 손금 산입이 인정됩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 누구 소득으로 귀속되나
서울고등법원-2015-누-70746
요약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수임.진행한 사건의 수임료라도 법무법인 명의로 이루어진 소송 등에서 발생한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공사원가 실제 지급 증명 필요성·양도소득세 신고 오류 가산세 판단
대법원-2016-두-51931
요약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사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급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지 신고.납부 착오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정당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전환 후 매출누락 귀속자 판단 - 조세심판 기속력과 귀속주체 인정
서울고등법원-2016-누-47910
요약
법인의 매출누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조사 후 당초대로 세금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시 효력 부정 판단
대법원-2016-두-35090
요약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않고 1회 방문 후 공시송달한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지거래가액 불분명시 취득가액 추계입증 책임과 기준
대법원-2016-두-34356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확인 불가 신고 시에도, 취득가액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조세부과처분 항고소송 제소기간 도과시 각하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82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고지(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 기각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가 각하된 사안입니다.
부모 명의 이체 후 부모가 써도 증여세 부과될 수 있나요
대법원-2016-두-36130
요약
부모가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에 대해, 이후 부모가 그 돈을 모두 사용했다 주장해도 사용 내역 입증이 부족하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 사용료 원천징수 대리·위임 시기별 의무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848
요약
대리.위임받은 자도 법인세법 개정(2011년 시행) 이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개정 전에는 명시적 법령 근거 없음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