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물납 대상 토지에 일부 묘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물납을 거부할 수는 없고, 실제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거부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약정된 리모델링지원금은, 지급약정일에 해당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성숙.확정된 것으로 보아 해당 시점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엑셀 매출파일을 근거로 한 총매출액 산정 및 양악수술을 인적용역으로 판단하고, 수입시기를 현금수납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망 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가족들에게 지급된 자금이 차용금이나 공동투자금이 아닌 사전증여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등 원상회복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해도 채무 등 구체적 원인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상속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처리결과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만약 이를 이유로 심판을 청구할 경우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고인은 종중의 세법상 법인격 인정 및 승인취소에 관해 다투었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서장의 승인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실질 부동산 거래사업자에 대한 판단에서 원고가 전처의 사업자 주장에 대해 형사판결 인정이 없어 원고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