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운용소득의 미달사용이 있으면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기존 주택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판매는 사업개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외상매입금 결제 명목으로 대표자에게 송금한 금원이 곧바로 매입처에 사용되지 않고 대표자 개인 용도로 쓰였으며, 외상매입금 결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누락수입에 상응하는 비용을 세무신고에서 공제받으려면 해당 비용의 필요경비.손금 산입을 자신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법인은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이 이자비용이 아니라 이익처분으로 인정될 경우 손금불산입이 적법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에 대해, 법원은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예약 자체를 취소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저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활동의 내용, 기간, 반복성,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살펴야 하며, 영리목적 자기사업.반복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위배되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세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취소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승계참가인의 압류 및 추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