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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후 세액 산출 불가 시 전부 취소 판결 기준
대법원-2022-두-38625
요약
부과처분 이후 변론이 끝날 때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로도 정확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하면 해당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손해배상금이 양도대금 일부로 인정되는지
서울고등법원-2022-누-32100
요약
원고가 양도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금을 양도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손해배상금도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대주주 단순 투자자가 내부정보 미이용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654
요약
최대주주가 전형적 재무 투자자에 불과하고, 회사 경영이나 정보 접근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이상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한 지위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차명계좌로 이체한 자금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0969
요약
차명계좌로의 자금 이체 및 예치가 실명확인된 계좌일 경우, 해당 금액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뒤집으려면 명확한 반대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물변제·채권상계 매매계약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시가 판정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0600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을 채권상계.채무인수.대물변제로 정산한 경우, 매매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금전 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상속세 납부 의무 인정 판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436
요약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제3자(법정상속인 아님)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보험수익자인 제3자로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휴포인트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2021-두-62416
요약
마케팅플랫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제휴포인트 정산금은 별도 계약에 따른 지급금이며, 고객과의 2차 거래와 직접적 대가관계가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 시 판결 기준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02805
요약
민사채권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교회 전도인·직원 거주 주택의 사원용 주택 인정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644
요약
교회 소속 전도인 및 직원이 실제로 교회의 관리.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회 소유 주택은 사원용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유 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부수토지 산정기준은?
광주고등법원-2022-누-12028
요약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대지를 타인과 공유할 때 비과세 주택부수토지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 해당합니다.
부과처분 후 세액 산출 불가 시 전부 취소 판결 기준
대법원-2022-두-38625
요약
부과처분 이후 변론이 끝날 때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로도 정확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하면 해당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손해배상금이 양도대금 일부로 인정되는지
서울고등법원-2022-누-32100
요약
원고가 양도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금을 양도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손해배상금도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대주주 단순 투자자가 내부정보 미이용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654
요약
최대주주가 전형적 재무 투자자에 불과하고, 회사 경영이나 정보 접근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이상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한 지위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차명계좌로 이체한 자금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0969
요약
차명계좌로의 자금 이체 및 예치가 실명확인된 계좌일 경우, 해당 금액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뒤집으려면 명확한 반대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물변제·채권상계 매매계약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시가 판정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0600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을 채권상계.채무인수.대물변제로 정산한 경우, 매매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금전 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상속세 납부 의무 인정 판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436
요약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제3자(법정상속인 아님)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보험수익자인 제3자로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휴포인트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2021-두-62416
요약
마케팅플랫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제휴포인트 정산금은 별도 계약에 따른 지급금이며, 고객과의 2차 거래와 직접적 대가관계가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 시 판결 기준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02805
요약
민사채권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교회 전도인·직원 거주 주택의 사원용 주택 인정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644
요약
교회 소속 전도인 및 직원이 실제로 교회의 관리.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회 소유 주택은 사원용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유 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부수토지 산정기준은?
광주고등법원-2022-누-12028
요약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대지를 타인과 공유할 때 비과세 주택부수토지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