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에서 익금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하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주택건설사업에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권은 사업계획 승인과 별도의 부담금 부과결정에 따라 납부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실물 인수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처분 이후 발생한 별도의 국세징수절차에서의 위법 여부는 부과처분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 지급한 금원이 명확한 청산금이 아니라 분쟁해결금으로 인정되면, 이를 청산금으로 간주해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합니다.

증권예탁증권(ADR)이 양도되는 경우 표창하는 원주식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도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됨이 인정되어, ADR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원주식의 양도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실제 소유자이자 실질적 양도인이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당초 토지 양도와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무서가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세무당국이 제시한 진술서 등의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함.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 선정은 입법재량 사항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입법자가 과세 대상을 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헌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 적용에 위법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