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운전원 및 민박집 운영 등 본업이 있으면서 토지를 경작한 경우, 1/2 이상 자가노동 경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세금 체납이나 규제 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빌린 것이 입증되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인 형으로부터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저가 양수한 사안에서, 과세당국이 실질거래 인정 및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판시.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인정상여 소득을 부과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 판단에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평가액은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합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을 몰랐고 무과실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환급 불가로 판시.

회생계획에 따라 건설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자산과 주식을 이전받은 신설법인은, 분할 전 법인의 관련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거부에 대해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만이 적법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재단에 증여할 때 해당 토지 위에 있던 지상 고목 역시 별도의 명시 없이 일괄 증여.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비영리법인 이사장이 횡령을 했더라도, 이사장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법인과 이사장의 의사가 동일하지 않으며, 횡령금 회수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회수조치까지 이뤄진 경우에는, 횡령금이 곧바로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