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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인 시가 산정 불가시 처분의 위법성 판단
대법원-2022-두-34722
요약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과 관련해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산정‧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임대용역의 시가를 전대료 상당액이라 간주해 부과한 세무당국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주식대여계약의 실질과 주식 양도 여부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438
요약
회사의 주식계좌로 주식을 옮기고 주식대여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장행위로 판단되면 해당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사청구 기간 준수·전심절차 불이행시 각하 가능성
대전고등법원-2021-누-12686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심사청구를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내에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심판청구 기간 경과 후 소송 제기 시 소 각하 판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1030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할 때 법정기간(90일)을 넘겨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심판청구가 각하되고 그 후 제기된 소송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증여세 신고자와 실제 증여자 불일치 시 사해행위취소 청구 인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03718
요약
채무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신고가 되었더라도, 실제 자금출처가 타인(외조부)일 경우 증여행위 존재 인정 부족으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기각됩니다.
국세체납자 부동산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대위권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6157
요약
국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세무관청(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 가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으로, 피고가 별다른 다툼을 하지 않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 압류등기 효력 소멸 여부
부산지방법원-2021-가단-5153
요약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면, 취득시효 기간 중에 설정된 압류 등 부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소멸합니다.
법인세 절감 목적으로 특수관계자 선박운송업 거래 끼워넣기의 증여세 과세 판단
대법원-2022-두-31723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법인세 특례를 적용받는 동시에, 제3자를 끼워넣은 방식으로 증여이익을 회피하려 한 거래가 진정한 거래로 인정받지 못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조세조약상 소득구분과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이 다를 때 과세 방법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780
요약
외국법인의 인적용역대가가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도 실질 과세권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국내세법에 따른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특허를 자기 명의로 출원 후 회사에 매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9532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연구비로 개발된 기술을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 후 회사에 고가 매각하였다면, 실질 권리자 여부와 경제적 합리성을 따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인 시가 산정 불가시 처분의 위법성 판단
대법원-2022-두-34722
요약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과 관련해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산정‧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임대용역의 시가를 전대료 상당액이라 간주해 부과한 세무당국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주식대여계약의 실질과 주식 양도 여부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438
요약
회사의 주식계좌로 주식을 옮기고 주식대여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장행위로 판단되면 해당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사청구 기간 준수·전심절차 불이행시 각하 가능성
대전고등법원-2021-누-12686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심사청구를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내에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심판청구 기간 경과 후 소송 제기 시 소 각하 판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1030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할 때 법정기간(90일)을 넘겨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심판청구가 각하되고 그 후 제기된 소송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증여세 신고자와 실제 증여자 불일치 시 사해행위취소 청구 인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03718
요약
채무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신고가 되었더라도, 실제 자금출처가 타인(외조부)일 경우 증여행위 존재 인정 부족으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기각됩니다.
국세체납자 부동산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대위권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6157
요약
국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세무관청(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 가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으로, 피고가 별다른 다툼을 하지 않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 압류등기 효력 소멸 여부
부산지방법원-2021-가단-5153
요약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면, 취득시효 기간 중에 설정된 압류 등 부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소멸합니다.
법인세 절감 목적으로 특수관계자 선박운송업 거래 끼워넣기의 증여세 과세 판단
대법원-2022-두-31723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법인세 특례를 적용받는 동시에, 제3자를 끼워넣은 방식으로 증여이익을 회피하려 한 거래가 진정한 거래로 인정받지 못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조세조약상 소득구분과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이 다를 때 과세 방법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780
요약
외국법인의 인적용역대가가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도 실질 과세권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국내세법에 따른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특허를 자기 명의로 출원 후 회사에 매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9532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연구비로 개발된 기술을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 후 회사에 고가 매각하였다면, 실질 권리자 여부와 경제적 합리성을 따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