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시행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수탁가공업체가 제조자로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미납세반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자인 원고가 대납한 금액도 익금불산입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이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 부과에 대해 ‘법령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세법 규정의 미인지나 오인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면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비교거래가액이 단순히 주식 가치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지배권 및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이전된 거래라면 이를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확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는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며, 가산세 부과고지에 대한 취소소송도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 통지 후 90일 내 제기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가액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 시, 조정금 등 지급액은 소득세법상 명도비용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를 공제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호주 조세조약상 거주자 지위 판단에서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 즉 구체적 생활관계가 집중된 국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호주에 가족.주거.생활의 중심이 있고 국내 체류.사회활동 등이 미약한 경우 호주만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점은 상대방의 이행거절 이후 최초 적법한 해제의사표시로 확정됩니다.

동일한 세목.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이상, 예외적 요건 부재 시 중복세무조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재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위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