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고지서 등기우편·공시송달의 효력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819
요약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됐고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본다.
공사 중단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취소
서울고등법원-2015-누-63052
요약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며, 내부적.외부적 사유 모두 해당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신탁재산 종부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27
요약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의 실질적 위탁자이며, 위탁자별 구분과세는 실제로 개별 위탁자와의 신탁관계가 입증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압류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 확정 민사판결시 압류 해제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178
요약
압류처분 이후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판결을 받아도, 압류 당시 부동산이 제3자 소유였다는 점이 민사판결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압류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체납자가 특정채권자에 담보제공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2016-다-246978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담보로 맡기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수익 분배 아닌 용역대가일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발생
대법원-2016-두-48454
요약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가 아닌, 개별 사업자 간의 용역을 공급한 데 따른 금전 지급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사업용계좌 인출액과 현금매출 누락 산정 기준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686
요약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지출액이 식당 운영경비와 일치하지 않고, 사업 외 추가소득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현금매출 누락이 인정되어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부동산 검인계약서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인가요? 인정기준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027
요약
검인계약서의 양도가액(57억 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인 대표계좌 입금의 매출대금 인정 기준과 입증책임
대구고등법원-2015-누-6614
요약
법인의 거래처가 대표자 개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매출 누락으로 추정되며, 납세자가 입금사실이 매출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는 법인의 매출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법인세 환급분 경정 가능 여부
대구고등법원-2015-누-7419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해당 거래가 소급 무효로 확정된 경우,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 시점 기준으로 소득 및 분양률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고지서 등기우편·공시송달의 효력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819
요약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됐고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본다.
공사 중단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취소
서울고등법원-2015-누-63052
요약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며, 내부적.외부적 사유 모두 해당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신탁재산 종부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27
요약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의 실질적 위탁자이며, 위탁자별 구분과세는 실제로 개별 위탁자와의 신탁관계가 입증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압류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 확정 민사판결시 압류 해제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178
요약
압류처분 이후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판결을 받아도, 압류 당시 부동산이 제3자 소유였다는 점이 민사판결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압류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체납자가 특정채권자에 담보제공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2016-다-246978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담보로 맡기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수익 분배 아닌 용역대가일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발생
대법원-2016-두-48454
요약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가 아닌, 개별 사업자 간의 용역을 공급한 데 따른 금전 지급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사업용계좌 인출액과 현금매출 누락 산정 기준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686
요약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지출액이 식당 운영경비와 일치하지 않고, 사업 외 추가소득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현금매출 누락이 인정되어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부동산 검인계약서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인가요? 인정기준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027
요약
검인계약서의 양도가액(57억 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인 대표계좌 입금의 매출대금 인정 기준과 입증책임
대구고등법원-2015-누-6614
요약
법인의 거래처가 대표자 개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매출 누락으로 추정되며, 납세자가 입금사실이 매출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는 법인의 매출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법인세 환급분 경정 가능 여부
대구고등법원-2015-누-7419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해당 거래가 소급 무효로 확정된 경우,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 시점 기준으로 소득 및 분양률을 재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