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즙 등 건강즙을 제조해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해 소매업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곤란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조세채권 성립 전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면 취소 및 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바로 제기한 경우, 법원은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한 주식 양도대금 압류.추심 청구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국가 등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건설 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작업진행률 산정에 직접 연동되지 않는 경우, 해당 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에 포함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한 것처럼 자본적 지출액 공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기준시가 및 소득세법상 산식에 따라 취득가액이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와 실제 거래인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0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인 체납자가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현금을 이전하고, 그 자녀가 해당 자금을 주택 매수 등 본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별다른 합리적 사유 없이 이체된 금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 의무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