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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적 채무인수와 압류·채권양도시 배당순위 판단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24519
요약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며,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 도달했다면 압류권자의 배당순위가 우선합니다.
무변론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의 지급의무 인정
인천지방법원-2022-가합-57076
요약
피고가 원고(대한민국)에게 추심금 2,782,473,875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속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이연익금 차감 여부와 순자산가치 단독평가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1-누-39982
요약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연익금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출자전환의 시가초과발행액 과세 적법성 및 주식가치 평가기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044
요약
채무의 출자전환 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되어도 적법하며, 시가 산정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기준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착오이체 후 대금 추심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795
요약
원고가 착오로 이체한 금액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미 압류된 법인계좌에서 추심되었을 때, 원고는 국가(우체국 또는 세무서)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인용요건과 비공개대상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44745
요약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임원 주금 가장납입시 가지급금 이자 소득처분 적법 여부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016
요약
법인 임원들이 가장납입한 주금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며, 법인이 가지급금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면 이자 상당액을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징수권 소멸시효 쟁점 판단
청주지방법원-2021-가소-69919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도 증명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 부칙 경과규정 효력 및 우선적용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5087
요약
종전 소득세법 부칙 경과규정이 명시적 개정.삭제 없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신설된 조항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함.
무변론 판결에서 원고 청구 인정 및 이자 포함 지급 명령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7101
요약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무변론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피고는 청구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와 압류·채권양도시 배당순위 판단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24519
요약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며,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 도달했다면 압류권자의 배당순위가 우선합니다.
무변론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의 지급의무 인정
인천지방법원-2022-가합-57076
요약
피고가 원고(대한민국)에게 추심금 2,782,473,875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속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이연익금 차감 여부와 순자산가치 단독평가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1-누-39982
요약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연익금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출자전환의 시가초과발행액 과세 적법성 및 주식가치 평가기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044
요약
채무의 출자전환 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되어도 적법하며, 시가 산정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기준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착오이체 후 대금 추심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795
요약
원고가 착오로 이체한 금액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미 압류된 법인계좌에서 추심되었을 때, 원고는 국가(우체국 또는 세무서)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인용요건과 비공개대상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44745
요약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임원 주금 가장납입시 가지급금 이자 소득처분 적법 여부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016
요약
법인 임원들이 가장납입한 주금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며, 법인이 가지급금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면 이자 상당액을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징수권 소멸시효 쟁점 판단
청주지방법원-2021-가소-69919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도 증명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 부칙 경과규정 효력 및 우선적용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5087
요약
종전 소득세법 부칙 경과규정이 명시적 개정.삭제 없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신설된 조항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함.
무변론 판결에서 원고 청구 인정 및 이자 포함 지급 명령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7101
요약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무변론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피고는 청구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