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증여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신고한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나, 일반무신고 가산세는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장부 미비치, 무자료거래, 현금매출액 고의 누락 등 조세 회피 목적 인정 시 종합소득세.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AAAA 주식의 명의 신탁자인 원고가 실제로 회사 경영 및 주주권을 행사하며 주식 전부의 실질 소유자임이 인정되어,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월결손금 증액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재조사결정 후 90일 내 제소하지 않으면 부적법합니다.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송달할 수 있는 모든 주소나 장소에 각기 등기우편 발송 등 실제 송달 시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생략한 채 일부 장소만 확인 후 공시송달을 한 경우 부과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못한 경우에도,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 5년 이상은 소유자 본인이 직접 재촌.자경해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또는 양도된 부동산의 평가 시, 담보 채권액은 최고액이 아니라 기준일 현재 잔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각각 과세 근거와 목적이 달라 중복 과세, 즉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상속재산에 명의신탁된 주식은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증명되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보충적 평가에서 회수불능 채권은 실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순자산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