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서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등기된 대표이사만 포함되고, 미등기 실질대표로의 활동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법인사단인 종중(문중)이 총회 결의 등 내부적 특별수권 없이 명의로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 소송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었습니다.

상증세법상 시가는 거래 당시 실제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된 가액이며, 양도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채권압류 통지서의 송달이 입증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계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목적물이 반환되면 미지급 차임은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본 판결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뒤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부 선고가 취소.변경되는 경우, 기존 집행의 효력은 실효되며, 이후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권도 상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세무신고의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과세대상이 아예 없는 경우와 같이 법적 근거.합리성 결여가 중대.명백하면 처분이 무효임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소득금액 계좌를 실제로 사용하고 거래상대방이 실사업자로 인식했다면, 명의와 상관없이 실사업자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금저축 해지환급금을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 세율로 원천징수한 분리과세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토지의 시가를 감정했으나 분할된 뒤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점, 비교표준지 선정이 부적절한 점, 감정평가의 객관성.신빙성 결여 등을 들어 감정가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