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서 주거지역 편입 농지 요건과 적용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541
요약
이 판결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될 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편입이어야만 감면 예외 규정(사업시행자 책임 등)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식 환매약정 시 양도소득세 환급 가능성 판단
대구고등법원-2015-누-7181
요약
주식 매매 후 환매약정에 따라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경우, 환매가 해제나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른 원상회복이 아니라 별개의 매매로 해석되어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양도 후 압류 도달 순서가 공탁금 출급권 귀속에 미치는 영향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0929
요약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 또는 가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하자의 명백성 및 무효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4763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무효가 아니고, 재조사결과통지 관련 절차 안내만으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쟁점 부동산 매매경위 판단 및 이중계약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39391
요약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 매매경위는 신빙성이 부족하며, 실제 거래는 이중계약서에 의한 이 사건 제1계약서 기반 거래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양수로 인계된 지방이전 법인 소득, 법인세 감면 배제 가능성 판단
대전고등법원-2016-누-10334
요약
법원이 사업양수를 이유로 지방이전법인의 소득을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규정은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토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인정
서울고등법원-2015-누-66198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며,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 입증책임과 거래실질 부정 사안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517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라면, 과세관청이 사실 입증을 상당히 하면 납세자도 실질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공제 필요경비로서 건축공사비 입증책임 쟁점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539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건물 신축공사대금 등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 누락시 소 각하 사유
서울고등법원-2015-누-39134
요약
납세자가 국세 부과처분에 대해 법정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누락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서 주거지역 편입 농지 요건과 적용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541
요약
이 판결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될 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편입이어야만 감면 예외 규정(사업시행자 책임 등)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식 환매약정 시 양도소득세 환급 가능성 판단
대구고등법원-2015-누-7181
요약
주식 매매 후 환매약정에 따라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경우, 환매가 해제나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른 원상회복이 아니라 별개의 매매로 해석되어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양도 후 압류 도달 순서가 공탁금 출급권 귀속에 미치는 영향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0929
요약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 또는 가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하자의 명백성 및 무효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4763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무효가 아니고, 재조사결과통지 관련 절차 안내만으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쟁점 부동산 매매경위 판단 및 이중계약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39391
요약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 매매경위는 신빙성이 부족하며, 실제 거래는 이중계약서에 의한 이 사건 제1계약서 기반 거래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양수로 인계된 지방이전 법인 소득, 법인세 감면 배제 가능성 판단
대전고등법원-2016-누-10334
요약
법원이 사업양수를 이유로 지방이전법인의 소득을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규정은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토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인정
서울고등법원-2015-누-66198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며,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 입증책임과 거래실질 부정 사안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517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라면, 과세관청이 사실 입증을 상당히 하면 납세자도 실질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공제 필요경비로서 건축공사비 입증책임 쟁점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539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건물 신축공사대금 등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 누락시 소 각하 사유
서울고등법원-2015-누-39134
요약
납세자가 국세 부과처분에 대해 법정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누락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