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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시 피상속인 조세채권 승계 범위와 소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91379
요약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미납채무는 단독으로 한정승인한 상속인이라도 상속재산 초과 부채가 명백하면 승계하지 않으며, 조세채권은 소멸됩니다.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경주지원-2023-가단-11937
요약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무변론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가집행선고 후 본안 판결 실효 시 받은 금전 반환 책임
대법원-2023-다-287045
요약
가집행선고에 따라 집행된 금전이라도 본안판결이 취소되면 지급받은 자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주장 시 입증책임과 과세처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706
요약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험칙상 허위로 봅니다.
채무면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확인서 진술 번복 허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42139
요약
세무서에 채무면제 및 증여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한 피고가 뒤늦게 그 내용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비춰 진술 번복을 허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추심최고 불응 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1750
요약
추심최고에 불응한 채무자는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사업자등록 정정 실수와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나-12711
요약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수리에서 공무원이 행정 내부 준칙(인감증명.위임장) 미확인으로 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정정 수리절차 미비와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2023-다-229131
요약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수리과정에서 서류 확인 부족이 있었다 해도, 이는 공익목적 절차로 국가배상 책임의 법령 위반이 성립하지 않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생명보험 보험료 부담자 판단 기준과 상속재산 포함 여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111
요약
피상속인 명의 사업 수익으로 납입된 생명보험료라 하더라도, 배우자 등 가족이 공동경영 등으로 실질적 기여가 있다면 보험료 전액을 피상속인 부담으로 단정함은 부당하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완성 주장, 채무승인 시 효력
경주지원-2022-가단-15192
요약
채무자가 채무승인을 한 경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는다.
상속 한정승인 시 피상속인 조세채권 승계 범위와 소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91379
요약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미납채무는 단독으로 한정승인한 상속인이라도 상속재산 초과 부채가 명백하면 승계하지 않으며, 조세채권은 소멸됩니다.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경주지원-2023-가단-11937
요약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무변론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가집행선고 후 본안 판결 실효 시 받은 금전 반환 책임
대법원-2023-다-287045
요약
가집행선고에 따라 집행된 금전이라도 본안판결이 취소되면 지급받은 자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주장 시 입증책임과 과세처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706
요약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험칙상 허위로 봅니다.
채무면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확인서 진술 번복 허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42139
요약
세무서에 채무면제 및 증여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한 피고가 뒤늦게 그 내용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비춰 진술 번복을 허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추심최고 불응 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1750
요약
추심최고에 불응한 채무자는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사업자등록 정정 실수와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나-12711
요약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수리에서 공무원이 행정 내부 준칙(인감증명.위임장) 미확인으로 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정정 수리절차 미비와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2023-다-229131
요약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수리과정에서 서류 확인 부족이 있었다 해도, 이는 공익목적 절차로 국가배상 책임의 법령 위반이 성립하지 않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생명보험 보험료 부담자 판단 기준과 상속재산 포함 여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111
요약
피상속인 명의 사업 수익으로 납입된 생명보험료라 하더라도, 배우자 등 가족이 공동경영 등으로 실질적 기여가 있다면 보험료 전액을 피상속인 부담으로 단정함은 부당하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완성 주장, 채무승인 시 효력
경주지원-2022-가단-15192
요약
채무자가 채무승인을 한 경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는다.
